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의뢰인은 A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정기간 급여를 못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참고 견디면서 일하던 중, 회사 대표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여 결국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금전이 오고간 이체내역만 있을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대여금 주장이 가장 유리하고,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투자금 내지 증여받은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피고는 수많은 이체내역 중 일부를 특정하여 해당 금원이 바로 대여금에 대한 변제사실이라고 우길 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지급되었지만 당시 차용증, 각서, 계약서 등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성향 상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한 적도 없었기에 증거 자체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금액이 지급된 경위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하여 본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 [대전투데이] 대전변호사 차용증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