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5.경부터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원고가 확보한 사업 구역 내에서 의뢰인인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때 원고는 의뢰인 회사에게 먼저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2023. 2.경 상대방 원고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남은 선지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 모든 거래관계에서 명확한 서류, 즉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계약 내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 내 인적구조로 알게 된 회사들의 계약에서 특히 어떠한 문서 형태의 계약서가 없이 수년간 거래관계가 이어져온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노력,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한길로는 그동안 상대방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연락 등을 확인한 뒤 상대방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약의 유지 및 그로 인한 선지급금 반환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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