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초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물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결국 2023. 6.경 최고가매각결정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임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바 부득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세사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형사고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선택해야만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배당절차에서 후순위라는 점이 명백하였기에 부득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되 빠르게 1심 판결을 받은 후 다른 재산을 추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목적이 명백하였던 만큼 2023. 7.초 소장을 접수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문을 기초로 임대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후순위 임차인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언론보도
- [대전투데이] 대전전세사기변호사 전세사기, 피할 수 있었던 피해는 없었을까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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