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간소장을 받아 방문하셨습니다. 원고(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의 말씀으로는 오히려 약 5년 동안 위 남성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면서 상반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한길로는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사실혼과 유사한 정도로 만남을 가져왔으므로 첫번째 증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가에 대한 쟁점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과
한길로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이른바 혼인빙자간음죄와 유사한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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