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상간남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정 및 아내 대상 구상권 포기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2명의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연히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역시 의뢰인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도로 화가 났으나 감정을 자제하고, 상간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기에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간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간통죄 폐지로 이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만 지급하면 되는 민사적인 책임의 영역입니다. 반면 화가 난다고 해서 상간남을 찾아간다거나 전화를 계속 하게 될 경우 도리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큰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비단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나, 의뢰인에게 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간남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상간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저희 한길로에서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가운데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며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및 추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