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연인 간 금전 분쟁 사건으로, 장기간 교제 후 이별 과정에서 금전 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상대방을 만나 약 11년간 교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인 약 7,500만 원은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인 4,500만 원과 함께 동거 당시 부담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간 금전 문제는 일반적인 대여금 사건과 달리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① 차용증 등 명확한 계약서 없음 ② 계좌이체 내역은 있으나 용도 불명확 ③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려운 상황 ④ 단순 증여로 판단될 위험 즉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단순한 지원이나 증여로 판단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금전 흐름 전체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장기간 금전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반복적인 지급 구조 입증 ② 일부 금액이 반환된 사실을 근거로 “차용 관계” 존재 강조 ③ 동거 당시 전세보증금 부담 내역을 별도로 구분 ④ 전체 관계를 고려하여 단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 이러한 4단계를 통하여 대여금의 성격보다는 관계 청산 후 돌려받아야 하는 일종의 구상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정절차를 통해 전체 청구 금액 중 약 50% 수준의 금전을 반환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증빙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부 인용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금전 흐름과 관계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실질적인 회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대전투데이] 대전변호사 차용증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