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의뢰인은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유부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상급자이다보니 잦은 연락이나 선물, 카풀 등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하여 교제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위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동안 행각이 발각되면서 결국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은 증거수집이 어렵고 일부 발견하더라도 실효성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에서는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법정에서의 증언이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는데, 해당 사건에서도 위 남성은 자신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였음에도 재판에서는 거짓말로 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길로에서는 위 남성의 사실확인서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는데, 만일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작성했어야 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인의 증언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연히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