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사건 유형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일부 상이한 진술에 대한 대응, 실형 및 구속 방어
한길로의 대응	인정 범위 정리,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결과	법정구속 없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일반 성매매와 처벌이 다른가요?

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과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개별 사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횟수, 동종 전력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만 15세 피해자와 관련된 혐의가 인정됐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다르면 무조건 피해자 진술을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각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의 일부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고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까지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나 최종 형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 등 사건별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피고인의 전력과 생활관계, 범행 후 태도,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은 아청법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조사 때 한 진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일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할 것인지 정리해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