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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2022.말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또한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을 위험도 존재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하였고 별도로 사회봉사명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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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집행유예	대전 공시송달로 실형 선고, 항소기간이 지난 뒤 상소권회복이 인정된 사례	2025-12-18	1702
33	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위드마크 공식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사례	2025-12-02	1224
32	집행유예	대전 음주운전 4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5-11-28	1422
31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2574
30	집행유예	면허취소기간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2025-11-21	1473
29	벌금형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상태에서 택시 충돌 사건 벌금 300만원으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1-21	1881
28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5-11-11	2417
27	벌금형	음주운전2회,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1985
26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1572
25	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1483
24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1914
23	항소심 감형	무면허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3116
22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3178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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