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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2022.말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또한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을 위험도 존재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하였고 별도로 사회봉사명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3529
20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3612
19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3101
18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756
1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3049
1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2323
15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2741
14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3232
13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5579
12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2647
11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2484
10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2941
9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3867
8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2866
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3317

분류	제목
21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 조회수 3529
20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 조회수 3612
19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3101
18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756
1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3049
1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2323
15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 조회수 2741
14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 조회수 3232
13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 조회수 5579
12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 조회수 2647
11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 조회수 2484
10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 조회수 2941
9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 조회수 3867
8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 조회수 2866
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