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4 · 맞벌이인데 소득이 열 배 차이 나면 어떻게 나누나요
Q 배우자가 돈을 많이 썼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나요?
A
답변
배우자의 소비가 많았다는 주장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바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통상 지출인지, 공동생활과 무관한 부당한 처분인지 등 사용처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