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9 · 혼전 예금과 상속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산 집은 어떻게 나누나요
Q 상속금으로 생활비를 냈다면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상속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할 때 같은 금액의 반환청구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과 이미 소비된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지원이 다른 재산의 유지·축적에 미친 영향은 전체 기여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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