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7 · 이혼할 때 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Q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은 산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A
답변
주식의 매입가격이 곧 이혼 재산분할 평가액은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적용 기준시점의 객관적인 시장가격과 실제 보유수량을 확인해 평가합니다. 법률혼 소송과 사실혼 해소 등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준시점과 예외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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