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2 ·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줄 수 있나요
Q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쓰면 공무원연금도 포기한 것인가요?
A
답변
포괄적 포기 문구만으로 공무원연금 포기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은 특정 급여의 내역을 파악해 재산분할에 충분히 반영·정산한 경우 그 부분의 포기나 별도 분할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협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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