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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는데 변호사 선임료를 또 내야 한다고요?

1심 결과가 좋지 않아 항소할 때 "같은 사건인데 왜 변호사 비용을 또 내야 하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7월 촬영).

핵심 요약

  • 변호사 선임은 1심·항소심·대법원 등 심급별로 따로 이뤄집니다(심급대리 원칙).
  • 처음부터 모든 심급을 한 번에 맡기면 최초 수임료가 높아지고,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 수임약정서를 꼭 받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급별로 위임이 따로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절차만 나뉜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심급대리 원칙에 따라 변호사가 1심 사건을 맡고, 항소심을 맡으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대법원 사건을 맡으려면 또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수임료도 각 심급의 업무 범위에 맞춰 정해집니다.

한 번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한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변호사는 모든 심급을 고려해야 하니 최초 수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심을 진행하다가 변호사와 맞지 않아 바꾸고 싶어도 환불받기가 어렵습니다.

수임약정서를 꼭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는 수임약정서를 씁니다. 수임료가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인지, 추가로 들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읽어 보고, 약정서를 주지 않는다면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나중에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1심 후 항소를 준비하는 분
  • 변호사 수임약정을 앞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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