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SERIES · 상간소송 법률정보

상간소송을 고민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사례부터 읽어보세요.

청구 요건과 증거, 절차와 위자료, 피고 대응, 합의·조정, 관련 형사 문제까지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상간소송 법률정보 시리즈입니다.

상간소송 법률정보 · 총 33편 연재 중
CATEGORY 01

청구 요건

부정행위의 범위, 혼인 사실 인식, 별거와 파탄, 소멸시효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CASE 001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A씨가 확인한 메시지와 만남 정황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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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02

“결혼한 줄 몰랐다”는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있을까?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례에 나온 사정만으로는 A씨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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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03

별거 중이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걸까?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

이 사례에서 C씨가 별거 사실과 B씨에게 들은 말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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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04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3년일까? 부정행위 자체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의 차이

A씨가 어떤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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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05

이혼 없이 하는 상간소송, 외도 상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C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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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2

증거

카카오톡 대화, 배우자 휴대폰, 증거보전 —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CASE 006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

A씨가 가진 카카오톡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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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07

배우자 휴대폰에서 몰래 본 카톡, 상간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A씨가 찍은 카카오톡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촬영 경위와 범위, 사생활 침해 정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인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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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08

상간소송 증거보전은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할까?

A씨는 소송 전에도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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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3

절차

내용증명, 인적사항을 모를 때, 판결 뒤 회수, 이혼소송과 함께 할 때

CASE 009

상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할까? 효과와 주의점

A씨는 내용증명 없이도 C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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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0

상간녀·상간남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

A씨는 먼저 전화번호가 B씨의 교제 상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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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1

상간소송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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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2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할 때 어느 법원에 무엇을 청구할까?

A씨는 대전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B씨와 C씨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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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4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 청구액과 판결금액의 차이, 이미 받은 위자료, 감액

CASE 013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볼까?

A씨의 사건에서는 교제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관계 중단을 요청한 뒤의 만남, A씨가 겪은 생활의 변화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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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4

상간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와 실제 판결금액은 왜 다를까?

A씨는 위자료 원금 1,500만 원에 대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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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5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외도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조정조서의 문구만으로 A씨가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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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6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청구액이 과하다면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을까?

C씨는 B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장에 적힌 교제 기간과 외도가 드러난 뒤의 만남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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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5

피고 대응

내용증명과 소장, 답변서, 구상권,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파탄 시점

CASE 017

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꼭 답해야 할까?

C씨는 내용증명에 답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문서에 적힌 2주는 A씨가 제시한 지급 기한입니다. 그 안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제 기간이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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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8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할까?

C씨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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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9

상간소송 구상권이란? 위자료를 낸 뒤 교제 상대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

B씨도 A씨에게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C씨가 자기 부담 몫을 넘겨 지급한 결과 B씨의 채무도 줄었다면, C씨는 그 범위에서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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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0

교제 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느 시점부터 위자료 책임이 생길까?

C씨가 앞선 넉 달 동안 B씨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정황상 알기도 어려웠다면, 그 기간의 교제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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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1

교제 도중 상대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했다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할까?

현재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별거를 시작한 2024년 10월에 곧바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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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6

합의·조정

합의서와 조정조서, 각서와 위약금, 소 취하 시점, 구상권 포기 조건

CASE 022

상간소송 합의서와 조정조서, 합의금을 안 줄 때 무엇이 다를까?

분할 지급을 약속받는 A씨라면, 미지급 시 별도의 지급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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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7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어겼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각서를 근거로 C씨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6,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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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2

상간소송 합의금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해도 될까? 분할 지급과 취하 시점

첫 회차만 받고 조건 없이 취하하기보다, 미지급에 대비할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완납한 뒤에 취하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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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3

상간소송 합의서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을까?

A씨는 C씨에게 B씨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합의 조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씨가 동의해야 하며, 위자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상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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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7

관련 형사

찾아가기, SNS 폭로, 합의금 요구, 반복 연락 — 대응이 범죄가 되지 않으려면

CASE 023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면 처벌될까? 주거·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A씨가 생각하는 방문 방식은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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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4

외도 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까?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A씨는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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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5

외도 상대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때 언제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 될까?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있더라도, 지금의 문자에는 공갈미수나 협박이 문제 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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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6

외도 상대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A씨의 행동은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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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08

자주 묻는 상황

판결 뒤 계속된 외도, 동성 교제, 접근금지, 소송 기간과 비용

CASE 028

상간소송 판결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1차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어진 부정행위를 근거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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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9

배우자가 동성과 교제했다면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씨의 책임은 상대방의 성별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등 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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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0

외도 상대가 배우자에게 계속 연락한다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C씨의 행동은 B씨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A씨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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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1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A씨의 사건이 언제 끝날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C씨가 책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소장 송달과 주장·증거 제출, 필요한 증거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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