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응
CASE 017 피고 대응

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꼭 답해야 할까?

C씨는 내용증명에 답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문서에 적힌 2주는 A씨가 제시한 지급 기한입니다. 그 안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제 기간이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답장하거나 적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답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신이나 문자는 이후 재판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답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사례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제가 상대방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2주 안에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해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을 내고 제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합니다. 교제 기간이 사실과 달라서 길게 해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답장해도 될까요?"

C씨는 직장 밖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몇 달간 연락하며 만났습니다. 어느 날 B씨의 아내 A씨가 보낸 내용증명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문서에는 C씨와 B씨가 1년 가까이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2주 안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C씨의 직장에도 알리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C씨는 교제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적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났을 뿐이다", "B씨가 이혼할 거라고 했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을 섞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내용증명에 답해야 할까요? 답한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한 뒤 보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C씨는 내용증명에 답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문서에 적힌 2주는 A씨가 제시한 지급 기한입니다. 그 안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제 기간이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A씨는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씨는 작성 중인 답장을 보내기 전에 기존 대화와 일정을 확인해 실제 교제 기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B씨가 이혼할 거라고 했다"는 문장도,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는지에 따라 당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는 문구가 담긴 내용증명은 원본과 봉투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후 같은 취지의 문자나 연락이 온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부정행위 주장이 사실인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지급 요구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2) 내용증명과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내용증명법원에서 송달된 소장 부본
누가 보내나요?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대리인이 발송합니다.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답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문서에 적힌 기한은 발신인이 제시한 것입니다.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회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소장을 받은 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3) 답장을 보낼 때 어떤 표현을 살펴야 하나요?

회신이나 문자메시지는 이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제안의 의미는 문장 전체와 앞뒤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과: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라고 쓰면,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책임을 인정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과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는 전체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 금액 제안이나 지급 약속: 합의 가능성을 묻는 제안인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뜻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 교제 경위에 관한 설명: "B씨가 곧 이혼한다고 했다"는 말을 적으려면 먼저 그 말을 들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에 따라 C씨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는 문구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는 표현은 문구의 내용과 요구 경위에 따라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어떤 불이익을 알렸는지, 그것을 지급 요구와 어떻게 연결했는지, 실제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작성 중인 답장을 보내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C씨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1년 가까운 교제'가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연락한 날,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무렵,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대화와 일정에 맞춰 정리합니다. B씨가 이혼할 거라고 말한 시점도 당시 메시지에서 확인해 둡니다.

둘째, 회신이 필요하다면 확인할 내용을 짧게 적습니다.

상대방이 교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내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문서에 적힌 교제 기간에 이견이 있으니, 문제 삼으시는 기간과 만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에 알리겠다는 문구가 담긴 기록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원본과 봉투를 함께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이후 같은 취지의 문자나 전화가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직장에 연락이 왔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넷째, 합의를 검토한다면 지급 조건과 마무리할 청구를 확인합니다.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하고, 그 돈을 지급하면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가 마무리되는지 문서에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비밀유지나 B씨에 대한 구상권까지 논의한다면, 해당 조건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C씨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풀어놓는 긴 답장이 아니라, 날짜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내용만 짧게 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내용증명을 받으면 날짜와 금액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읽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기간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표시해 보세요. 그 옆에 당시 대화나 일정을 놓고 보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신을 보낼 때는 상대방이 답장의 각 문장을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답장에 교제 기간이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적었다면, 그 내용이 기존 메시지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B씨와 진술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받아 두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문서와 봉투, 당시 대화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후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으면 내용증명을 받은 날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각각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서두른 답장이 아니라, 소장이 왔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CHECK POINT
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언제 받았나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소장 부본도 송달됐나요?
  2. (2)사실과 다른 주장교제 기간이나 만남의 경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당시 대화와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3. (3)회신의 목적과 문구회신으로 무엇을 확인하거나 전달하려 하나요? 책임이나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4. (4)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표현금전 요구와 함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구가 있나요? 원본과 이후 연락 기록을 보관했나요?
  5. (5)합의 조건합의를 검토한다면 지급 금액과 방법, 당사자, 마무리할 청구의 범위가 분명한가요?

내용증명은 소송의 예고일 수도 있고, 합의를 위한 첫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답장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과 지급 요구를 검토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신 여부와 합의 조건, 소송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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