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요건이 갖춰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SNS에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와 그 권리를 행사한 방법은 따로 판단하며,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까지 5,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와 부모님께 다 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공갈미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받을 돈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게 죄가 되나요?"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1년 가까이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C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며칠 동안 C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이번 주까지 5,000만 원을 보내라", "안 보내면 회사 인사팀과 부모님께 다 알리겠다", "SNS에 사진과 대화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C씨는 돈을 보내거나 지급 약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A씨의 문자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외도의 피해자인 A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문자도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알리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고 SNS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사회적 불이익을 예고해 지급을 압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따로 살펴봅니다.
5,000만 원이라는 금액 하나로 공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A씨의 요구 방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C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1) 협박과 공갈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불이익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공갈은 협박 등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실행에 착수했지만 취득하지 못했다면 공갈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 여부뿐 아니라, 지급 약정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갈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근거 | 기본 법정형 |
|---|---|---|
| 일반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공갈미수 | 형법 제352조 | 미수범도 처벌 대상 |
위 내용은 형법 제283조, 제350조, 제352조에 따른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공갈의 수단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수 있으므로, 같은 문자에 대해 협박죄와 공갈미수가 항상 따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는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고려될 수는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받을 돈이 있는데도 공갈이 되나요?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동거 관계를 정산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공갈미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두 판결은 상간 위자료의 적정액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받을 권리와 요구 수단을 구분하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등으로 검토하고, 요구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실제 문장과 행동, 당시 상황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어떤 표현과 행동을 살펴보나요?
| 표현이나 행동 | 살펴볼 점 |
|---|---|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검토하겠다" | 청구 근거와 실제 권리 행사 범위, 전체 전달 경위 |
| "돈을 안 주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 |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금전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
| "SNS에 사진과 대화를 올리겠다" | 공개 범위와 내용, 지급 요구와 연결한 방식 |
| 촉박한 기한과 반복 연락 | 다른 표현·행동과 결합해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겠다는 말 | 허위 내용까지 동원해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
요구 금액이 크거나 기한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 표현, 연락 방식과 횟수, 당사자의 관계와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위협과 금전 요구에 관한 책임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등은 따로 검토합니다.
(4) 압박을 받고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한가요?
위법한 강박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그 때문에 합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요구가 부담스러웠거나 소송이 걱정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강박이 있었고, 그것이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주는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이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편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건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정리하면서 지급 금액과 추가 청구 범위, 비밀유지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개 위협으로 돈을 요구한 상황과 일반적인 합의 조건의 협의는 전체 경위를 살펴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같은 내용의 압박 문자를 더 보내지 않습니다.
A씨가 이미 보낸 문자는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요구를 반복하거나 공개 대상을 늘리겠다고 알리면, 이후의 행동까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부모님, SNS에 실제로 알리는 행동도 멈추고, 기존 문자의 전체 내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보낸 문자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처음 위자료를 요구한 문자부터 C씨의 고소 검토 통보까지, 앞뒤 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연락한 날짜와 횟수, 통화나 방문 여부도 정리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 "실제로 공개할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도 당시 표현과 행동에 비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 C씨는 송금하거나 지급 약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행위가 공갈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셋째, 추가로 연락하기 전에 기존 요구와 청구 근거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대리인을 통한 연락도 문구와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미 공개 위협과 금전 요구를 연결한 상황이라면, 같은 요구를 반복하기 전에 전체 대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 C씨의 혼인 사실 인식, 소멸시효 등을 확인해 소송 등 적절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록과 위자료 청구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보낸 문자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고 추가 압박을 멈춘 뒤, 위자료 청구와 형사 대응을 각각 정리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기 전에는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사용할 절차를 함께 정해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를 자료로 설명하고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공개나 직장생활의 불이익을 지급 조건으로 내세우면, 요구 방법 자체가 새로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고소를 막으려 하기보다 실제로 보낸 메시지와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별도의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문제 된다면,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려 하거나, 이미 보낸 메시지 때문에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요구한 금액과 근거 자료, 실제로 보낸 문장과 연락 경과부터 정리해 보세요.
외도 상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려 하거나 이미 요구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청구 근거와 금액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요구 금액을 어떤 사정에 따라 정했나요?
- (2)지급 요구와 함께 한 말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가족·SNS에 알리겠다고 했나요?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했나요?
- (3)연락과 행동의 경과연락한 날짜와 횟수, 방문 여부를 정리했나요? 반복 연락이나 다른 행동이 요구와 어떻게 연결됐나요?
- (4)지급이나 약정 여부돈을 받거나 지급 약정서를 작성했나요? 그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나요?
- (5)이후 대응과 합의 범위추가 압박을 멈추고 기록을 보존했나요? 위자료 청구와 형사 대응, 합의로 정리할 사항을 구분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구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금액과 실제 문장, 연락 방식과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요구와 협박·공갈 문제가 함께 생긴 사건에서 청구 자료와 연락 내용을 검토하고, 위자료 청구와 형사 대응, 합의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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