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사과나 위자료를 요구하려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면 스토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 연락과 방문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에게 한 연락도 내용과 경위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번호를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SNS 새 계정으로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피스텔 앞에서 두 번 기다렸고, 그 사람 어머니에게도 SNS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스토킹이라니요?"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하려고 3주 동안 거의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C씨가 A씨의 번호를 차단하자, A씨는 지인의 휴대전화와 새로 만든 SNS 계정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받지 않는 전화도 여러 번 걸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C씨가 사는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서 두 차례 C씨를 기다렸고, C씨의 어머니에게도 SNS로 "딸이 남의 가정을 깼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A씨의 연락과 방문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C씨가 번호를 차단한 것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번호와 새 계정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했다면, 개별 행동과 함께 반복돼 누적된 전체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사과나 위자료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연락과 방문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A씨의 연락이 형사 문제로 이어졌다고 해서 C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문제는 따로 판단됩니다.
(1)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접근과 연락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 행위 | 예 |
|---|---|
| 접근하거나 따라다님 |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음 |
|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림 |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
| 연락을 도달하게 하거나 표시되게 함 | 전화, 문자, 메신저, SNS로 연락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김 |
| 물건 등을 보내거나 둠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집 앞에 둠 |
| 동거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행동함 |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가족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림 |
위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해야 성립하나요?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행동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방식과 전후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개별적으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행동도 짧은 기간에 반복돼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나 방문 한 번씩만 따로 떼어 볼 수는 없습니다.
(3)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사건에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따라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모든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경위와 횟수, 시간대 등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몇 번이면 '반복'인가요?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됐다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여러 행동의 반복성은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의도의 계속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약 두 달 남짓 간격으로 있었던 차량 추종과 촬영 행위에 대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여러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짧은 기간에 연락 수단을 바꿔 가며 접촉을 이어갔다면, 전체 경과에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5) 수사 중에도 접근이 금지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입니다(같은 법 제9조).
이 가운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경찰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은 것과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지받은 문서가 있다면 조치의 종류와 금지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금지 범위에 해당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추가 연락과 방문을 멈춥니다.
C씨가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와 새 계정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린 경과는, 반복돼 누적된 전체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연락도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과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연락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A씨는 언제, 어떤 수단으로, 몇 번 연락했는지와 각 연락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 목적뿐 아니라 실제 행동의 내용·횟수·시간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C씨의 답변과 차단 시점, 방문 당시 상황도 함께 기록하고,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지우지 않습니다.
셋째, 신고 내용과 내려진 조치를 확인합니다.
경찰이 어떤 행동을 조사하려는지 확인하고, 접근·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문서에 적힌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만남을 재촉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넷째, 위자료 청구는 법적 절차로 진행합니다.
A씨의 연락이 문제 됐다고 해서 C씨의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증거를 정리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경우에도, 내려진 조치가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를 직접 받아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위자료 청구와 스토킹 신고 대응을 각각 법적 절차 안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도 상대가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로서는 더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받아들일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된 뒤 다른 번호와 계정을 이용했다면, 거절을 알고도 접촉을 이어갔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한 연락도 스토킹행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 내용과 경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통화 목록과 메시지, 방문 날짜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세요.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금지되는 행동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금지 범위에 해당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간 일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연락 거부 시점과 그 뒤의 연락·방문 기록부터 정리해 보세요.
외도 상대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상대방의 거부 의사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번호·계정을 차단했나요? 그 뒤에도 연락했나요?
- (2)연락 수단과 횟수전화, 문자, SNS, 다른 사람의 번호 등 어떤 수단으로 얼마나 자주 연락했나요? 받지 않은 전화도 포함해 정리했나요?
- (3)방문과 가족 연락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얼마나 기다렸나요?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도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이 있나요?
- (4)경찰 안내와 접근·연락금지 조치신고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했나요?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대상과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 (5)위자료 청구 방법직접 접촉을 멈추고 법적 절차로 위자료를 청구할 자료를 준비했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연락과 방문을 멈추고,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신고 대응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의 연락과 방문 경위를 검토하고, 이미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기록과 조치 내용을 확인해 상간소송과 형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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