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황
CASE 030 자주 묻는 상황

외도 상대가 배우자에게 계속 연락한다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C씨의 행동은 B씨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A씨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관계를 끝냈는데도 상대방이 거절 의사에 반해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오는 연락을 막으려는 경우와 본인에게 가해지는 행동을 막으려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내도 신고와 긴급응급조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잠정조치 요청이나 민사 가처분은 피해를 입은 사람과 보호할 권리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남편이 외도 상대와 관계를 끝냈다고 해서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번호를 바꿔 가며 남편에게 계속 연락합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저희 집 우편함에 편지까지 넣고 갔어요. 남편 대신 제가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씨의 남편 B씨는 직장 동료였던 C씨와 1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석 달 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B씨는 C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번호와 SNS 계정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그 뒤로도 다른 번호로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B씨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건 쌓였습니다. 새로 만든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두 번이나 B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는 A씨 부부의 아파트 우편함에 B씨 앞으로 쓴 편지를 넣고 갔습니다.

A씨는 아이들까지 알게 될까 봐 불안하고, B씨도 연락이 멈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C씨의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A씨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C씨의 행동은 B씨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A씨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고 차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C씨는 번호와 계정을 바꿔 반복해서 연락했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집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이런 행동의 내용과 경위, 지속성·반복성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반복 연락을 직접 받은 사람은 B씨입니다. 따라서 B씨의 거부 의사와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A씨도 스토킹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으로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청구·신청 요청은 피해자인 B씨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가 B씨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B씨에게 오는 연락을 막으려는 경우에는 B씨의 권리를, A씨 본인에게 가해지는 행동을 막으려는 경우에는 A씨의 권리 침해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은 아직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외도 상대의 반복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법 제2조).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과 접근이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등의 사정을 통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다만 받지 않은 전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별 행동뿐 아니라 일련의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따라서 연락 횟수만 세기보다 연락의 내용과 간격, 시간대, 번호나 계정을 바꾼 경위, 방문 행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아내도 신고하거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신고와 각 조치의 요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배우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결정 주체와 요청 방법주요 내용
응급조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행위 제지, 중단 통보와 경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법에서 정한 사람의 요청으로 실시상대방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따라서 A씨도 신고자로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정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같은 법 제8조). 이 사례에서는 B씨가 자신의 피해 내용을 설명하며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정조치의 보호 범위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가족과 그 주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A씨가 직접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보호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나 요청만으로 원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선행 절차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잠정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했으나 청구·신청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따라서 지금 대응을 준비한다면 시행 예정인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신고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4)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이 위법하게 침해되고 있고 이를 서둘러 막을 필요가 있다면, 민사상 접근·연락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지할 행동을 요구할 법적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은 반복 전화와 문자, 주거지 방문으로 인격권 등을 침해한 사건에서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인정했습니다. 금전배상만으로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침해를 금지해 보호할 이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큰지 등을 살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이 결정은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의 교제 자체를 금지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B씨에 대한 연락을 막으려면 B씨 자신의 권리 침해를 중심으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A씨도 자신에게 가해진 행동으로 권리가 침해됐다면 따로 검토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B씨의 권리를 모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가처분 위반에 대비해 일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민사 가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위반과 구분해야 합니다.

(5) 상간소송이나 합의로도 연락을 막을 수 있나요?

상간소송의 위자료 판결은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만으로 연락과 만남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의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 조정으로 분쟁을 정리하면서 연락·접촉 금지와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지할 연락과 만남의 범위, 업무상 필요한 연락의 예외, 적용 기간과 위반 횟수의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약정한 금액도 언제나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약정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감액이나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C씨만 약속했다면 B씨에게 같은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합의서와 조정조서는 집행 방법도 다르므로,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절차로 이행을 요구할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B씨의 거절 의사와 그 전후 경위를 보존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차단 내역을 보관합니다. 그 뒤 B씨가 답장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연락과 접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번호별 부재중 전화 기록, 새 계정으로 온 메시지, 회사 앞에서 기다린 날짜와 시간, 우편함에 넣은 편지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편지는 봉투와 함께 보관하고, 방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합니다.

셋째, 위험의 정도에 맞춰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찾아와 기다리거나 위협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연락·방문 기록을 갖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고, 재발 우려와 보호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B씨는 경찰에 잠정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A씨도 신고자로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를 설명할 때는 주거·직장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구분해 요청합니다.

넷째, 민사 가처분과 기존 약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치 여부와 별개로, B씨의 인격권 침해와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 민사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 중단 각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그 문구와 위반 사실도 확인합니다.

A씨 자신이나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 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금지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A씨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B씨의 거부 의사와 그 뒤에 이어진 행동을 자료로 정리하고, A씨도 할 수 있는 신고·긴급응급조치 요청과 B씨의 피해에 기초한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외도 상대의 연락이 계속되면 그 곁의 가족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를 검토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 이어지고 있고,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피해를 근거로 하는 절차와 본인의 피해를 근거로 하는 절차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의사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반드시 정해진 문구로 통보해야만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와 행동 전체에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답장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확인하세요. 관계를 이어가려는 응답인지, 연락을 멈추게 하거나 상황을 피하려는 대응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답장만으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공개하거나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과 방문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위자료 청구를 각각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외도 상대의 계속된 연락과 접근 때문에 불안을 겪고 있다면, 연락을 받은 사람과 거절 의사가 드러난 시점, 그 뒤의 행동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접근금지는 연락의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와 행동의 경위, 반복성과 보호 필요성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CHECK POINT
외도 상대가 배우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연락을 받은 사람과 피해 내용배우자에게만 연락하나요, 본인이나 자녀에게도 연락하거나 접근하나요?
  2. (2)거부 의사와 대응 경위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대화와 행동에 드러나나요? 그 뒤 답장이나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나요?
  3. (3)연락과 방문의 기록전화, 메시지, 방문이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방법으로 이어졌는지 날짜별로 정리했나요?
  4. (4)신고와 보호조치긴급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각각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 필요한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했나요?
  5. (5)민사 절차와 기존 약정민사 가처분을 검토할 만한 권리 침해와 긴급성이 있나요? 연락 중단 각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위반 내용을 확인했나요?

배우자에게 오는 연락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와 각 조치의 요청, 민사상 권리 행사는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피해와 필요한 보호 범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외도 상대의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문제 된 사건에서 연락의 경위와 피해 자료, 기존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스토킹 신고와 보호조치, 민사 가처분 및 위자료 청구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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