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황
CASE 028 자주 묻는 상황

상간소송 판결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1차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어진 부정행위를 근거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앞선 재판에서 배상한 범위와 구별되는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다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일을 보여주는 증거를 뒤늦게 찾은 것과 실제로 새로운 행위가 발생한 것은 다릅니다. 앞선 소송의 청구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행위의 내용과 당시 혼인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례
"상간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과는 다시 잘 살아보려고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판결이 나고 1년쯤 지나 보니, 그 뒤에도 같은 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도 새로 발견했고요. 같은 사람을 상대로 또 소송할 수 있나요?"

A씨는 남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변론은 2025년 3월에 끝났고, 법원은 4월에 C씨가 A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C씨는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2026년 4월, B씨는 A씨에게 C씨와 연락을 이어갔다고 인정하며 대화방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아 날짜가 보이도록 대화를 촬영했습니다. 메시지에는 2025년 6월부터 이어진 만남 약속과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1차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인 2025년 2월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찾지 못해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였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의 메시지도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는 1차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어진 부정행위를 근거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후의 만남 약속과 애정 표현은 앞선 변론종결일인 3월 이후의 일입니다. 연락의 내용과 실제 만남 여부 등을 확인해, 기존에 배상받은 손해와 구별되는 새로운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2025년 2월의 메시지가 앞선 소송에서 판단받은 부정행위와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손해의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배경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C씨가 당시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A씨도 그동안의 혼인생활과 회복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같은 청구를 같은 당사자가 다시 다투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다만 그 효력에는 시간적 범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 뒤에 새로 발생한 사유에까지 앞선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등).

상간소송에서도 앞선 재판에서 배상한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인지, 변론종결 뒤의 새로운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확인된 내용검토 방향
앞선 소송에서 판단받은 부정행위와 손해에 관한 증거를 뒤늦게 찾음새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움
사실심 변론종결 뒤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함기존 배상 범위와 구별되는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 검토
판결 확정 뒤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함그 뒤 행위의 책임 요건을 확인해 추가 청구 검토
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됨관계가 새로 시작됐는지뿐 아니라, 그 뒤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기준은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항소심에서 본안 심리를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전 일을 보여주는 새 증거를 찾았다면요?

기존 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찾은 것과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따라서 새로 찾은 자료가 앞선 소송에서 판단받은 부정행위와 손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면, 그 자료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손해의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앞선 소송의 청구 범위와 이번 청구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다50909와 2016다222149 판결은 상간소송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의 구분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3) 두 번째 소송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쟁점살펴볼 내용
그 뒤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변론종결 이후의 연락과 만남이 날짜와 내용으로 확인되는지
앞선 청구와 손해가 겹치는지기존에 판단받고 배상받은 범위와 구별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그 무렵 부부생활의 실체와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지
위자료 액수그 뒤 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의 태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추가 청구에서도 단순히 연락한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와 만남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그 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또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그 원인 제공 행위의 책임과 회복 불가능한 파탄 이후 행위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따라서 "그 사람이 가정을 깨뜨렸으니 그 뒤의 모든 만남에도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판결로 책임을 확인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경과는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소송이라는 이유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앞선 소송의 청구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A씨는 판결문과 소송 기록에서 앞선 청구가 어떤 기간의 어떤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사례에서는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1심 변론이 끝난 2025년 3월이 기준이 됩니다.

시점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새로 청구하려는 손해가 기존 청구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그 뒤의 연락과 만남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이어진 만남 약속과 애정 표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만났는지, 대화 내용이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앞뒤 맥락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2025년 2월의 메시지가 기존 청구와 같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한다면, 이를 이유로 그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 관계의 경위와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의 혼인생활과 회복 노력을 정리합니다.

C씨는 앞선 판결 이후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한 경과, 부부 사이의 대화와 가족 일정,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사정 등을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거나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파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부부관계 전체를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 배상과 새로운 손해를 구분해 청구합니다.

A씨는 앞선 판결금 지급 내역을 밝히고, 이번 청구가 그 뒤의 어떤 행위와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에 배상받은 손해를 중복해 청구하거나, 두 번째 소송이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앞선 소송의 청구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확인하고, 그 뒤의 새로운 행위와 손해를 자료로 구분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이런 사건에서는 새로 알게 된 날과 실제로 행위가 있었던 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찾은 메시지도 예전 대화일 수 있고, 오래된 대화방 안에 변론종결 이후의 새 대화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결 선고일보다, 앞선 소송에서 판단한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송을 준비한다면 첫 판결문과 당시 제출한 소장·준비서면부터 확인해 보세요.

혼인을 이어가기로 했다면 그 뒤의 생활과 회복 노력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고 다투면, 그 무렵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대신 합의서나 조정조서로 분쟁을 정리했다면, 그 문서가 어떤 기간과 청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중단 약속과 위약금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 청구도 검토하되, 새 위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뒤의 행위에 대한 청구도 소멸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 등 적용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예전에 소송을 냈다고 그 뒤의 행위에 관한 시효까지 모두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판결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앞선 판결문과 그 이후의 만남·연락 자료를 나란히 놓고 날짜부터 정리해 보세요.

앞선 판결이 그 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추가 청구는 새로 발생한 행위와 손해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CHECK POINT
상간소송 판결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앞선 소송의 범위와 기준 시점어떤 기간의 어떤 행위를 청구했나요? 최종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확인했나요?
  2. (2)그 뒤의 새로운 행위그 뒤의 연락과 만남을 날짜와 내용으로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실제 만남과 만남 약속을 구분했나요?
  3. (3)예전 일에 대한 새 증거새로 찾은 자료가 기존에 판단받은 손해를 뒷받침하는 것인가요? 그 뒤 행위를 설명하는 배경 자료와 구분했나요?
  4. (4)당시 혼인생활그 무렵 함께 생활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했나요? 별거·이혼 절차가 있었다면 시점과 경위를 확인했나요?
  5. (5)기존 배상과 합의, 소멸시효이미 받은 돈이나 별도 합의가 있나요? 새 청구와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그 뒤 행위에 대한 시효도 확인했나요?

같은 상대방에게 한 번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모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 다룬 범위와 새로운 행위, 당시 혼인관계를 구분해야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판결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사건에서 앞선 소송의 청구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일, 그 뒤의 자료와 혼인생활의 경과를 검토해 추가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과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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