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CASE 016 위자료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청구액이 과하다면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을까?

C씨는 B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장에 적힌 교제 기간과 외도가 드러난 뒤의 만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교제 기간과 만남의 내용, 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 등을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경과가 다르다면 날짜가 표시된 대화와 일정 등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대방의 남편과 1년 넘게 교제했고,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계속 만났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결혼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교제한 건 석 달 정도입니다. 원고에게 연락을 받은 날 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뒤로는 만나지 않았어요.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C씨는 거래처 직원 B씨와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다가 석 달가량 교제했습니다. B씨가 결혼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B씨가 먼저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정리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B씨의 아내 A씨가 C씨에게 연락했습니다. C씨는 그날 B씨에게 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몇 달 뒤 C씨는 A씨가 낸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교제했고, A씨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구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C씨는 어떤 사정과 자료로 위자료 액수를 다툴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C씨는 B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장에 적힌 교제 기간과 외도가 드러난 뒤의 만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연락이 오간 시기와 사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한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A씨가 외도를 알게 된 뒤의 경과는 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와 차단 내역, 이후의 대화나 일정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인정된 교제 기간과 만남의 내용,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C씨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관계가 끝난 경위가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피고도 위자료 액수를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설명,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핍니다. 피고가 교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교제가 이어진 기간이나 구체적인 만남의 내용은 다툴 수 있습니다.

(2) 청구액을 다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살펴볼 쟁점확인할 자료와 내용
실제 교제 기간날짜가 표시된 대화와 만남 기록을 통해 업무상 연락이 오간 시기와 사적인 교제가 시작된 시기를 확인합니다.
만남 횟수와 내용약속을 잡은 대화, 일정표, 예약·취소 내역 등을 대조해 예정된 일정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와 차단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 뒤에도 만났다는 주장이 있다면 해당 날짜의 대화와 일정도 살펴봅니다.
원고가 이미 받은 위자료합의서나 조정조서, 실제 지급 내역을 통해 어떤 손해를 배상한 돈인지 확인합니다.

교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대화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도, 업무 일정에 관한 대화와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대화는 각각 보여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를 실제로 배상했다면, 그 범위에서 피고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있어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배우자가 지급한 사정을 피고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3) 배상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주의를 기울여도 알기 어려웠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됐다는 사정은 그렇게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C씨는 처음부터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B씨에게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씨의 사례에서는 실제 교제 기간과 외도가 드러난 뒤의 만남 여부가 위자료 액수를 다툴 때 살펴볼 부분입니다.

(4)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산가정법원이 공개한 사례에서 피고는 재판 중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1심은 부정행위의 경과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과 함께 이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는 감액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낸다면 그 내용이 대화·일정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업무상 연락이 시작된 날과 실제 교제가 시작된 날을 구분합니다.

소장에 적힌 '1년 넘게 교제했다'는 주장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의 초기 메시지가 업무 일정이나 거래에 관한 내용이라면, 사적인 약속이 시작된 시점의 대화와 나란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B씨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를 끝낸 경위와, 원고가 그 뒤에도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A씨에게 연락을 받은 날 B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차단 내역을 정리합니다. 다만 차단 내역이 보여주는 것은 특정 번호를 차단한 사실뿐입니다. A씨가 그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날짜의 대화와 일정을 대조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단서가 있다면 지급 명목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A씨와 B씨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합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적힌 지급 명목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함께 지급됐다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결국 C씨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의 주장 가운데 실제와 다른 부분을 날짜와 맥락이 드러나는 자료로 하나씩 바로잡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판결이 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선고 전이라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선고 전에 이런 답변서를 내면,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를 준비할 때는 소장에서 다투는 문장 옆에 관련 날짜와 자료를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1년 넘게 교제했다'는 주장 옆에 업무상 연락이 오간 시기와 실제 교제가 시작된 시기를 적고, 각각을 보여주는 대화를 붙입니다.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방, 앞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쟁점이 정리되면 조정으로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청구액을 다투려 한다면, 송달일을 확인한 뒤 소장과 첨부 증거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보세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적으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펴야 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위자료 감액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소장의 주장과 실제 경과가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보여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CHECK POINT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청구액을 다투려 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답변서 제출 기한소장 부본을 언제 송달받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과 재판 일정을 확인했나요?
  2. (2)실제 교제 기간업무상 연락이 시작된 시점과 사적인 교제가 시작된 시점을 각각 확인할 수 있나요?
  3. (3)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나 차단 내역이 있나요? 그 뒤에도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대화와 일정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4. (4)소장에 첨부된 증거원고가 낸 대화나 사진의 날짜를 확인했나요? 전체 대화의 흐름이나 다른 기록을 함께 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5. (5)이미 지급된 위자료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나요? 지급 명목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청구액이 과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먼저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이 어디서 다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보여줄 자료가 감액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피고가 받은 소장과 첨부 증거를 검토합니다. 교제 기간과 관계가 끝난 경위처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사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서와 조정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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