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법원에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 적고, 소장에 적힌 사실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이유와 자료를 붙여 설명합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았다면, 결정을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기한은 2주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원고는 제가 처음부터 상대방이 결혼한 걸 알고 1년 동안 만났다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중간에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건 맞지만, 실제로 만난 기간은 다섯 달 정도입니다. 소장과 함께 답변서 제출 안내서가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C씨는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교제했습니다. 처음에는 B씨가 결혼한 줄 몰랐지만, 교제한 지 두 달쯤 지나 B씨의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를 보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도 석 달가량 만남을 이어가다 관계를 끝냈습니다.
B씨의 아내 A씨가 낸 소장에는 두 사람이 1년 동안 교제했고, C씨가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로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메시지 캡처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C씨는 소장에 적힌 교제 기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서를 쓰면서 B씨에게 들은 부부 사이 이야기와 자신의 억울한 사정도 자세히 적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C씨는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고, 소장에 적힌 주장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소장을 받은 지 열흘이 지났으므로, 먼저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하고 제출 마지막 날을 계산해 두세요.
답변서에는 B씨와 교제했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석 달가량 만났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과 1년 동안 교제했다는 주장에는 각각 이견을 밝히고, 실제로 교제를 시작한 때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기간 계산: 송달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중간의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 제161조).
- 공시송달의 예외: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받은 서류 | 확인할 기한이나 일정 |
|---|---|
|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서 |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 결정을 다투려면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
| 변론기일 통지서 | 지정된 기일과 출석 장소를 확인하고, 법원이 별도의 서면 제출 기한을 정했다면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에는 소장 부본이 함께 올 수 있는데, 소장 부본이 함께 들어 있어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2주입니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변론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선고 전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2)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건과 당사자를 표시하고, 소장에 적힌 주장에 대한 답변과 근거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민사소송규칙 제65조).
| 항목 | 적을 내용 |
|---|---|
| 사건과 당사자 표시 | 법원명, 사건번호, 원고·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작성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법원에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 적습니다. 청구 전부를 다툰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교제 여부, 기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 원고가 적은 사실마다 인정하거나 다투는 범위와 이유를 적습니다. |
| 항변과 그 근거 |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같은 손해가 이미 배상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판단에 필요한 날짜와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습니다. |
| 증거와 첨부서류 |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고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이견이 있다면 그 이유도 적습니다. |
(3) 소장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답변서에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라고만 쓰기보다 어느 사실을 왜 다투는지 짚어서 적으세요.
답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 내용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한 것으로 처리되면, 인정한 사실이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뒤 이를 취소하려면, 인정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날짜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해 두세요.
(4) 상간소송 답변서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 쟁점 | 답변서에 적을 사실과 확인할 자료 |
|---|---|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 교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뒤 만남을 이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됐는지 | 부정행위 당시 별거의 경위와 기간, 왕래나 생활비 지급 여부 등 실제 부부생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핍니다. |
|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인지,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시효 기산점과 소 제기일을 살핍니다. |
| 같은 손해가 이미 배상됐는지 |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의 지급 명목과 실제 지급액을 합의서·조정조서·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피고는 당시 상대방에게서 들은 설명과,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원고의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첫째, 송달일과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C씨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증거를 모두 정리하기 어렵다면 기한 안에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과 다투는 이유를 담은 답변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추가 자료는 법원이 정한 제출 일정에 맞춰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C씨는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답변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B씨와 교제한 사실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석 달가량 만남을 이어간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B씨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과 1년 동안 교제했다는 주장은 다툽니다. 혼인 사실은 교제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을 때 알게 됐고, 전체 교제 기간은 약 다섯 달입니다.
이어서 사적인 만남이 시작된 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관계를 끝낸 시점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날짜가 있다면 관련 대화나 일정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셋째, 원고가 낸 사진과 메시지가 언제의 기록인지 확인합니다.
사진이 혼인 사실을 알기 전에 찍혔다면, 촬영 날짜와 그 무렵의 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에 날짜나 앞뒤 내용이 빠져 있다면, 전체 대화에서 해당 메시지가 언제 오갔는지 확인하고 그 맥락을 설명합니다.
넷째, B씨에게 들은 말은 언제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B씨에게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언제 어떤 맥락에서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시점은 C씨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하려면, B씨에게 들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경위나 왕래 여부 등 실제 부부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C씨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한 사정을 길게 풀어놓는 답변서가 아니라,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그 이유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로 보여주는 답변서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원인에서 그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를 읽어 보세요. 소장 문장 옆에 '인정', '일부 인정', '다툼', '확인 필요'를 표시하고 관련 자료의 날짜를 적어 두면, 답변서에 넣을 내용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특히 교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교제 기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뒤 만남의 경과는 각각 따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범위에서 입장을 밝히고, 대화나 사진을 낼 때는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함께 적으세요. 배우자에게 부탁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받는 일은 피하세요.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함께 받은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도 법원이 보내는 기일통지와 추가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할 자료가 있다면 다음 제출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송달일과 서류의 종류소장 부본을 언제 송달받았나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도 함께 받았나요?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했나요?
- (2)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교제 여부, 교제 기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나요?
- (3)다투는 근거 자료교제 시작 시점이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마지막 만남을 보여주는 대화나 일정 기록이 있나요?
- (4)원고가 낸 증거사진과 메시지의 날짜가 확인되나요? 앞뒤 대화나 다른 기록과 함께 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 (5)답변서에서 다룰 추가 쟁점혼인관계 파탄, 소멸시효, 이미 지급된 위자료 등 함께 검토할 쟁점이 있나요? 해당 주장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했나요?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는 것만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낸 답변서의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주장의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의 송달일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소장에 적힌 주장과 첨부 증거를 대조해 답변서 작성과 이후 재판 대응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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