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교제 상대에게 그 사람이 부담할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하려면 자기 부담 몫을 넘어 실제로 지급했고, 그 지급으로 교제 상대의 공동 부담 채무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판결금 전액을 냈다면, 먼저 판결 이유에서 그 금액에 교제 상대가 부담할 몫까지 포함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전부 냈습니다. 저와 교제한 사람은 아직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소송 중에는 '반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C씨는 B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 1년 가까이 교제했습니다. B씨의 아내 A씨는 C씨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C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씨는 판결이 확정된 뒤 A씨에게 판결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씨는 자신이 판결금을 모두 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B씨가 A씨에게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지급했는지는 모릅니다.
C씨에게는 B씨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소송 중 "반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낸 메시지, A씨에게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위자료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C씨만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씨가 구상을 검토하려면 앞선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읽고, 2,000만 원이 같은 부정행위로 생긴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아니면 C씨가 내부적으로 부담할 몫에 한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씨에게 지급을 명한 판결문으로 B씨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B씨와 부담할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별도의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구상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교제 상대가 피해 배우자에게 같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두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피해 배우자에게 지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에 대해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몫을 부담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하고, 그 지급으로 다른 사람의 공동 부담 채무까지 줄어들었다면, 그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구상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2,000만 원을 냈다면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담 비율은 각자의 고의나 과실,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교제하게 된 경위와 기간, 각자가 관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한쪽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는 관계가 시작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부담 비율은 그 이후의 경과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위자료가 2,000만 원이고, 부담 비율이 C씨 60%, B씨 4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씨가 전액을 지급했고 B씨가 따로 지급한 돈이나 구상권 포기 등의 사정이 없다면, C씨는 자기 몫인 1,200만 원을 넘겨 지급한 800만 원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3) 앞선 판결이 외도 상대의 부담 몫만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판결은 피해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외도 상대가 전액을 배상한 뒤 다시 배우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을 방해하고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도 상대가 내부적으로 부담할 몫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부담할 몫에 한정된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을 근거로 교제 상대에게 돌려 달라고 할 금액은 없습니다. 판결 주문의 액수와 함께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그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합의로 위자료를 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합의금을 지급했을 때도 그 돈으로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배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지급 명목과 실제 송금 내역을 대조하세요. 교제 상대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합의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그 사람의 부담 몫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교제 상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과,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이 교제 상대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은 서로 다른 권리를 다룹니다.
첫째, 앞선 판결에서 정한 2,000만 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C씨는 판결 이유에서 2,000만 원을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정했는지, C씨의 부담 몫에 한정했는지 살펴봅니다.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나 이혼조정금을 따로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그중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됐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C씨의 지급으로 B씨의 채무가 어느 범위까지 줄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A씨에게 송금한 날짜와 금액을 판결문과 대조합니다. 위자료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송금했다면, 항목별 지급액을 구분해 두세요. 나눠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셋째, 교제 경위와 '반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B씨가 먼저 만나자고 한 메시지는 교제가 시작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반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무슨 금액의 절반을 뜻했는지, 지급 시기나 조건을 함께 논의했는지 앞뒤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별도의 지급 약속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정할 구상 부담 비율과 구분해 살펴볼 문제입니다.
넷째, 청구 근거와 실제로 받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B씨와 합의가 어렵다면, C씨는 B씨도 같은 손해에 책임을 지는 이유와 자신이 자기 몫을 넘겨 지급한 범위를 정리해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과 함께 B씨의 재산이나 소득 등 실제 회수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C씨에게 필요한 것은 "반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앞선 판결이 정한 금액의 범위와 실제 지급 내역으로 B씨의 몫까지 배상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결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사건의 위자료를 언제, 얼마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도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 소멸시효는 실제로 배상해 공동면책된 때부터 10년입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여러 차례 나눠 지급했다면, 어느 지급으로 구상권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급일과 지급액을 기록해 두세요.
대전에서 상간소송 위자료를 지급한 뒤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판결문이나 합의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상간소송 위자료를 지급한 뒤 구상을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앞선 판결이나 합의의 내용지급한 위자료는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졌나요? 본인의 부담 몫에 한정됐다는 내용이 있나요?
- (2)실제 지급 내역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했나요?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3)교제 상대의 부담 몫과 기존 지급교제 상대도 같은 손해를 함께 책임지나요? 그 사람이 피해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 있나요?
- (4)지급 약속과 구상권 포기 문구교제 상대가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한 기록이 있나요?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구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나요?
- (5)시효와 회수 가능성자기 몫을 넘겨 지급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받을 가능성도 확인했나요?
위자료를 혼자 냈다고 해서 그 부담을 끝까지 혼자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상할 수 있는지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앞선 판결이나 합의,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위자료를 지급한 분의 판결문과 합의서, 지급 내역을 검토하고, 교제 상대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청구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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