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 범위에서 외도 상대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이혼할 때 받은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있거나 조정조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받은 돈의 명목과 포기한 청구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과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6,000만 원을 받았어요.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라고만 적혀 있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니, 그 사람은 제가 이미 돈을 받았고 청구도 포기했다고 하네요. 정말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해 이혼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혔고, 항목별 금액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B씨는 조정에서 정한 6,000만 원을 A씨에게 모두 송금했습니다.
이혼 후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C씨는 A씨가 이미 B씨에게 돈을 받았고 조정에서 나머지 청구도 포기했으니, 자신이 더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가 받은 6,000만 원과 조정조서의 청구 포기 문구는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조서에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고, 이혼소송의 피고는 B씨였기 때문입니다.
A씨가 받은 6,000만 원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당시 자료로 위자료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 돈이 B씨와 C씨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B씨가 조정금을 지급한 사정을 C씨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외도 상대의 책임에도 영향이 있나요?
배우자와 외도 상대가 부정행위로 같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두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지는 채무를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에 대해 어느 쪽에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배우자가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부분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외도 상대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함께 부담하는 부분이 모두 지급됐다면, 같은 손해에 대해 외도 상대에게 받을 금액도 남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2) 이혼하면서 받은 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지급 상황 |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에서 확인할 점 |
|---|---|
| 위자료를 실제로 받은 경우 | 지급된 위자료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했는지 확인합니다. |
|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따로 받은 경우 | 문서와 송금 내역에서 위자료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위자료 채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 | 합의서나 조정 자료에서 위자료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구분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지급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지급하기로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 | 지급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위자료 채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부를 받았다면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고, 별도의 청구 포기 조항이 있다면 적용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심인 대전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조정금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해, 외도 상대가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원고가 남편에게서 위자료 1억 원을 받고 협의이혼했고, 외도 상대도 그 지급액 중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지급 경위와 혼인 기간, 교제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 외도 상대가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3)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한 구상금 사건에서, 함께 책임지는 사람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했다면 그 효력은 그 사람에게만 미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배우자에게 한 청구 포기가 외도 상대에게도 적용되는지 살필 때 참고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먼저 그 조항이 가리키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처럼 청구 범위를 넓게 적었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외도 상대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서 전체의 문구와 합의 경위를 살펴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포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조정조서의 청구 포기 문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A씨의 조정조서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혼소송의 피고는 B씨였으므로, 이 문구만으로 A씨가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받은 6,000만 원에서 위자료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합계만 적혀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재산분할 계산 자료, 당시 주고받은 합의안에 항목별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송금 내역은 B씨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보여줍니다.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조정금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손해에 대한 청구인지 정하고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A씨가 C씨에게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를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받았으니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의 명목과 포기 문구의 범위를 확인해 C씨에게 남은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혼 합의나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항목별 금액을 문서에 적어 두세요. 한 번에 송금받더라도 각 항목에 얼마가 해당하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외도 상대와 위자료를 다툴 때 지급 명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배우자와의 분쟁만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문서에 드러나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이혼 뒤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면, 조정조서나 합의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항목별 금액을 논의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받은 돈의 성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지급 명목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포함됐다면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나요?
- (2)실제 지급 내역받기로 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나요? 나눠 받았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 (3)배상한 손해의 범위이미 받은 위자료에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손해가 포함돼 있나요?
- (4)청구 포기 문구조정조서나 합의서에서 포기한 청구의 상대방과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 (5)청구의 성격과 소멸시효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나요,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나요? 그에 따른 시효 시작일을 확인했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받은 돈의 명목과 합의 문구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배우자와의 합의나 이혼조정 이후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조정조서와 합의서, 실제 지급 내역을 검토해 남은 청구 범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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