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인정돼도 청구한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적고, 법원은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 원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인정됐다면 판결 주문에서 위자료 원금, 지연손해금, 각자 부담할 소송비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는 1,500만 원이 인정됐어요. 저는 남편과 상대 여성이 1년 넘게 만났다고 했는데, 법원은 몇 달 동안의 교제만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저도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건가요?"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 상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교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최근 몇 달 동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보다 앞선 시기에 대해서는 B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A씨는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외도가 드러난 직후 B씨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두 사람이 교제를 이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C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A씨와 C씨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A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왜 달랐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속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C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재판에서 확인된 교제 기간과 관계의 내용,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A씨는 1년 넘게 교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기간은 최근 몇 달이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원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해 1,500만 원이 인정됐다고 해서, 원고가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한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각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하며, 판결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1) 법원은 청구금액보다 많이 인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최종적으로 위자료 원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면, 법원이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위자료 원금도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얼마를 인정할지는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배상책임이 인정돼도 왜 전액을 받지 못하나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고가 주장한 교제 기간이나 만남의 경위가 재판에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주장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그 사정에 비춰 적정하다고 판단한 위자료는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 쟁점 | 판결금액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
| 교제 기간과 만남의 내용 | 주장한 기간이나 만남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정합니다. |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외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시점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 | 그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는지, 연락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오간 것인지 살펴봅니다. |
|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 당시 부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
|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 배우자에게서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실제로 받았다면,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
부산가정법원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원고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청구의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 또 위자료만 청구하는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대도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적혀 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10조).
(4)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결 주문에는 위자료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적용 이율이 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드단53994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선고일까지 5%를 적용한 것은, 피고가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그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을 확인할 때는 내 판결 주문에 적힌 원금, 적용 기간,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첫째,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어느 기간까지 교제를 인정했는지 확인합니다.
A씨는 1년 넘게 교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메시지는 최근 몇 달에 몰려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읽으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교제 기간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입니다.
둘째, 판결 주문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각각 확인합니다.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원금은 5,000만 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원금은 1,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을 확인하려면 주문에 적힌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주문의 별도 항목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항소를 검토한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확인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기간을 확인한 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 1심이 기존 메시지와 다른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결국 A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높은 금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주장한 사정 하나하나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정할 때는 어떤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교제 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보여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다고 주장한다면, 그 뒤의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을 참고할 때도 인정된 금액과 함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읽어 보세요. 비슷한 금액을 청구한 사건이라도 교제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금액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청구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대전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소장 접수에 드는 인지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청구금액과 판결금액을 확인할 때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 (1)청구금액과 근거 자료위자료 원금으로 얼마를 청구할 예정인가요? 교제 기간과 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2)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어떤 교제 기간과 만남을 인정했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3)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판결 주문에 인정된 원금,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 (4)소송비용 부담소장 접수에 드는 인지대를 확인했나요? 판결을 받았다면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확인했나요?
- (5)항소를 검토할 사항판결정본은 언제 송달됐나요? 1심의 증거 평가나 법리 판단에서 다툴 부분, 추가로 낼 자료가 있나요?
청구금액은 소장을 쓸 때 정하지만, 그 결과는 판결금액과 소송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청구하기 전에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교제 경과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검토해 청구금액을 정하고, 판결 이후에는 인정된 위자료와 소송비용 부담, 항소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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