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황
CASE 031 자주 묻는 상황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

A씨의 사건이 언제 끝날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C씨가 책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소장 송달과 주장·증거 제출, 필요한 증거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기간은 소장 송달과 상대방의 대응, 증거조사 및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이며, 변호사 보수와 추가 절차 비용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할 때부터 재판과 실제 회수까지의 기간·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지면 상대방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A씨는 남편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1년 가까이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C씨만을 상대로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A씨에게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숙박 내역이 있습니다. C씨는 "B씨가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A씨는 소송이 너무 길어질까 걱정입니다. 위자료를 전부 인정받지 못하면 비용을 오히려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씨의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비용이 들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의 사건이 언제 끝날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C씨가 책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소장 송달과 주장·증거 제출, 필요한 증거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이혼과 무관하게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의 5,000만 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이고 전자소송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인지대 207,000원과 송달료 예납액 84,600원을 합한 291,600원을 기본 법원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추가 증거조사 비용과 결제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일부만 인정되면 A씨도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C씨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민사사건인지 가사사건인지는 이혼소송을 함께 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사건이라고 구분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A씨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므로,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민사 금전청구 중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고, 이 사례의 5,000만 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단독사건에 해당합니다. 청구액이 더 크면 단독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
소장 접수청구 내용과 증거를 정리해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장 송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주소 확인과 재송달 등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과 증거조사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판결과 불복판결에 불복하면 원칙적으로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송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모든 상간소송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완료 기간은 없습니다. 전체 민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자신의 상간소송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초기에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장 송달이 지연되거나 증거조사와 항소가 이어지면 전체 절차가 1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진행이 비교적 간단해질 수 있는 사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사정
피고의 주소가 확인돼 소장 송달이 원활함주소 확인·재송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함
주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음부정행위, 혼인 사실 인식, 혼인 파탄 등을 다툼
제출한 자료로 쟁점을 판단할 수 있음사실조회, 문서제출, 증인신문 등이 필요함
조정이나 화해로 분쟁이 정리됨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함
1심 판결로 확정되고 자발적으로 지급함항소·상고 또는 강제집행이 이어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확인과 송달 경과 등을 살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을 안내받을 때는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인지, 확정과 실제 회수까지 포함한 것인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를 제기할 때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처럼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그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1심 소장 인지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납부합니다. 현재 1회분 기준금액은 5,640원이며, 민사 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 제1심 단독·합의사건은 15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 납부의무자이고,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예납 기준이 6회분을 넘으면 자신에 대한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민사사건을 전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액종이소송 인지대전자소송 인지대종이소송 송달료전자소송 송달료
3,000만 원140,000원126,000원112,800원56,400원
5,000만 원230,000원207,000원169,200원84,600원
1억 원455,000원409,500원169,200원84,600원

※ 2026년 11월 기준의 민사사건 계산 예시이며, 전자소송 열은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가사사건, 당사자 수가 다른 사건, 별도 신청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당시 법원 안내와 납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의 5,000만 원 청구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표의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액 합계는 291,600원입니다.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사실조회·감정·증인신문 등에 필요한 비용과 별도 신청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할 때는 항소로 다투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인지액의 1.5배를 적용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일부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음 청구한 전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지면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 승소·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자의 부담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101조).

다만 청구액 중 인정된 금액의 비율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로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적힌 비용 부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법에서 인정하는 증거조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 원인 1심이라면 별표의 기준액은 440만 원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에는 그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같은 규칙 제3조·제5조·별표).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 비율도 함께 적용됩니다.

판결에서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금액을 정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5)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초기에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을 계속하는 데 드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을 금액만 비교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일과 분할 여부, 연체 시 남은 금액의 지급 조건, 미지급 시 집행 방법,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건이라면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적인 합의서만 받고 소송을 취하할지, 법원 조정으로 집행권원을 남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빨리 끝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청구액을 사건의 사정과 자료에 맞춰 정합니다.

A씨가 청구하려는 5,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해 청구액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A씨도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둘째, C씨가 다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B씨가 이혼한다고 했다"는 말은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C씨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A씨는 교제 당시 부부의 생활과 C씨의 혼인 사실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보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처음 낼 비용과 추가 비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이 사례에서 전자소송 특례가 적용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는 291,600원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와 증거조사 비용, 가압류·항소·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성과보수 약정과 발생 시점, 맡기는 업무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넷째, 조정과 항소, 실제 회수까지 비교합니다.

C씨가 조정을 제안하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의 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함께 살펴봅니다. 판결로 끝내더라도 항소 여부와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이후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청구액과 예상 쟁점을 자료에 맞게 정리하고, 접수 비용과 추가 절차 비용, 실제 회수까지 나눠 계획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상간소송 기간을 상담할 때는 언제 판결을 받을지와 언제 돈을 받을지를 나눠 질문해 보세요. 1심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가 이어질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보수와 추가 절차 비용,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에서는 맡기는 범위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을 높게 잡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청구액을 낮춘다고 반드시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분류뿐 아니라 실제 다툼과 증거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의 기간과 비용이 걱정된다면, 청구하려는 금액의 근거와 상대방이 다툴 쟁점,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면 불필요한 보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기간과 비용은 상대방의 대응과 법원의 진행, 판결 이후 회수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CHECK POINT
상간소송의 기간과 비용을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청구의 성격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나요?
  2. (2)청구액과 근거청구하려는 금액의 근거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해당 사건의 접수·심리 기준을 확인했나요?
  3. (3)송달과 예상 쟁점상대방을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할 정보가 있나요?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고 있나요?
  4. (4)초기 비용과 추가 비용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보수와 증거조사 비용을 구분했나요? 항소나 집행에 별도 비용이 필요한가요?
  5. (5)종료와 회수예상 기간은 1심까지인가요, 확정과 실제 회수까지인가요? 일부 승소나 조정 시 소송비용 부담도 확인했나요?

상간소송의 기간과 비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구의 성격과 예상 쟁점, 송달과 증거 상황을 정리한 뒤 단계별 부담을 살펴야 자신의 사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청구액의 근거와 예상 쟁점, 증거와 송달 상황을 검토하고, 법원 비용과 추가 절차 및 판결 후 회수까지의 부담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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