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CASE 011 절차

상간소송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요건을 살펴봅니다.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원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때부터 10년입니다.

사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연락도 받지 않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C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C씨에게 송달됐고,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C씨가 예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지금 다니는 회사나 이용하는 은행은 알지 못합니다.

A씨는 집행할 재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나, C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회로 찾은 재산이나 새로 확인한 소득이 있다면, 그 대상에 맞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다만 재산조회나 압류만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 잔액과 급여액, 법이 보호하는 범위, 다른 채권자의 권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어떤 서류로 강제집행을 시작하나요?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을 준비합니다.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하므로 송달증명원도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에 근거해 신청한다면 확정증명원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기 전에도 그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9조, 제61조).

(2) 상대방의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절차하는 일신청할 때 살펴볼 사항
재산명시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법원이 지정된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이 정한 사유를 갖춰 신청합니다. 재산목록이 부족한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기관과 재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조회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맞춰 집행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민사집행규칙 제36조).

(3) 찾은 재산에는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재산집행 방법회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
예금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실제 잔액, 법으로 보호되는 예금,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급여현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현재 근무 여부, 지급되는 급여액, 압류금지 범위
부동산·차량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검토재산 가치, 선순위 권리, 집행 비용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급여 수준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최저·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는 최저 압류금지액이 월 250만 원입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도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및 부칙).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긴 때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정보는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재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를 실제로 받으려면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72조).

(5)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방이 회생·파산을 신청하면요?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원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시효를 계산할 때는 그 사이에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파산과 개인회생에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이유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위자료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됐는지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결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제593조, 제625조 제2항 제4호).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판결 주문과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A씨는 판결에 적힌 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을 확인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확정·송달 증명서류도 준비합니다.

둘째,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검토합니다.

A씨는 C씨의 현재 직장이나 이용 은행을 모릅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이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로 예금 등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셋째, 확인된 재산에 맞춰 신청합니다.

이용 은행이 확인되면 예금채권의 압류와 추심을 검토합니다. 현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확인되면 급여채권의 압류와 추심을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아직 석 달이므로 6개월 요건으로는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을 준비하는 동안 재산명시 불출석처럼 등재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 서류를 갖추고 재산을 찾은 뒤 확인된 재산부터 차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판결 확정일, 미지급액,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예전 직장 정보만으로는 지금 급여채권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산 정보가 나중에 확인되면, 그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인지와 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하거나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일과 금액,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존 판결에 따라 어떻게 집행할지를 적어 둡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판결 사실을 알리거나, 반복해서 연락해 독촉하는 것은 피하세요.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 확정일과 미지급액,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부터 정리한 뒤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검토해 보세요.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버틴다면, 법원 절차로 재산을 찾고 압류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CHECK POINT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판결과 집행 서류판결이 언제 확정됐나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확정·송달 증명서류가 있나요?
  2. (2)실제로 받을 금액판결 주문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인했나요?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나요?
  3. (3)집행할 재산과 조회 요건상대방이 지금 이용하는 은행이나 급여를 주는 곳을 알고 있나요?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을 확인했나요?
  4. (4)집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사유가 있나요? 상대방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판결을 받았다고 위자료가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 서류를 갖추고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판결 이후 미지급액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과 회수 가능성에 맞춰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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