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두 알아야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을 모른다면, 전화번호나 대화 내용으로 청구 상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확인됐고 주소만 모른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할 곳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휴대폰에서 상대 여성의 번호와 '지은'이라는 이름만 봤어요. 성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릅니다. 남편 회사 근처 필라테스 센터에서 일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 정도로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씨는 남편 B씨가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교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스스로 보여준 대화에는 두 사람이 만난 정황과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가 아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와 전화기에 저장된 이름입니다. 상대방이 B씨의 회사 근처 필라테스 센터에서 일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센터가 실제 근무장소인지, 번호가 상대방 명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금 가진 정보로 청구 상대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번호가 확인된 화면과 대화, B씨가 그 번호를 알려준 경위 같은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로 청구 상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명이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회신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번호의 가입자 정보입니다. 가입 명의자와 실제 교제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 회신에 적힌 주소로 지금 송달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이름을 모르는데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대법원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소장에 적힌 표시와 청구 내용, 그 근거가 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실명을 알 수 없다면, 확보한 전화번호나 저장된 이름을 적고 그 정보가 교제 상대를 가리킨다고 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성명불상'이라고만 적고 피고를 구별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장에 보완이 필요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보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2) 어떤 단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이미 확보한 정보 | 법원 절차에서 살펴볼 내용 |
|---|---|
| 휴대전화 번호 | 번호와 사건의 관련성을 밝혀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좌번호 | 사건과 관련된 거래라면 필요한 범위를 밝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가 교제 상대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차량번호 | 사건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등록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름과 예전 주소 등 |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소송상 필요한 경우 주소 보정명령 등을 바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근무장소 | 피고가 특정됐고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다면, 근무장소로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조회나 제출이 사건에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어떤 정보가 회신될지는 해당 기관이 가진 자료와 법원이 요청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9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금융실명법 제4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주민등록법 제29조).
(3) 이름이나 주소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회 결과가 소장에서 처음부터 청구하려던 사람과 일치한다면, 확인된 실명 등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에 필요한 주소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조회 결과 가입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왔다면, 교제 상대와 가입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피고가 특정됐는데 소장 부본을 보낼 곳을 모르면요?
주소나 거소 등을 모르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확인된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근무장소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하려고 어떤 방법을 써 봤는지 등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4조, 제195조).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청구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통지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부정행위 등 청구의 근거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56조, 제257조).
첫째, 전화번호가 나온 자료를 확인합니다.
번호가 표시된 화면이나 B씨가 번호를 알려준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로 누가 언제 그 번호를 썼는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은'이라는 저장 이름과 센터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도,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 적어 둡니다.
둘째, 가입자 정보와 실제 사용 정황을 대조합니다.
법원 절차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그 번호가 가족이나 회사 명의일 수 있습니다. B씨의 설명, 대화 속 일정이나 직장 관련 단서가 회신 내용과 맞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피고가 특정되면 송달할 곳을 확인합니다.
근무장소에 관한 정보가 있더라도, 해당 센터가 실제 근무장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소나 근무장소를 법원에 알립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가진 번호가 교제 상대를 가리킨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법원 절차로 나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옆에 그 정보를 확인한 날짜와 출처를 적어 보세요. '배우자가 보여준 번호', '대화에 나온 이름', '배우자에게 들은 근무장소'처럼 적으면 어떤 정보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명이나 주소를 확보한 날이 언제나 시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근무장소를 확인하려고 센터를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에 묻는 일은 피하세요. 흥신소에 주소나 동선 조사를 맡기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찾아간 경위나 조사 방법에 따라 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치정보법 위반 등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 상간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휴대전화 번호처럼 지금 가진 단서와 그 단서의 출처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빠진 정보상대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상대는 확인됐고 송달할 장소만 모르나요?
- (2)단서와 확보 경위전화번호나 이름을 언제, 어디에서 확인했나요? 대화 속 상대와 연결되는 근거가 있나요?
- (3)명의자와 실제 상대가입자나 등록 소유자로 확인된 사람이 실제 교제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살펴봤나요?
- (4)송달 장소와 일정법원에 알릴 주소나 근무장소가 있나요? 보정 기한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도 확인했나요?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진 단서와 그 출처는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확보한 자료로 상대방을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사실조회와 당사자 표시 정정, 주소 보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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