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을 청구한다면,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위자료 청구도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외도 상대에게는 이혼에 이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를 구한다면 일반 민사사건이 됩니다. 어떤 손해의 배상을 구하느냐에 따라 관할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어요. 남편과 저는 대전에 살고 상대 여성은 세종에 사는데, 한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나요?"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로,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1년 넘게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하려고 합니다. C씨에게는 B씨와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두 청구는 같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경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하나의 소로 묶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이혼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부가 사는 대전과 C씨가 사는 세종이 모두 대전가정법원의 가사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외도 상대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살더라도, 병합 요건을 갖추면 이혼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는 어떤 사건인가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르면서 입은 손해를 구별합니다. 어느 쪽 청구인지는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 당사자의 의사, 혼인을 유지하는지,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 구분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
|---|---|---|
| 배상을 구하는 손해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하며 입은 정신적 손해 |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 |
| 사건의 성격 |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 일반 민사사건 |
| 이혼소송과 병합 | 병합 요건을 갖추면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민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 병합할 수 없습니다 |
| 소멸시효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하더라도, 이혼에 이른 데 따른 손해를 구한다면 가정법원이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반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사사건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바꿔야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 상간소송이 항소심에서 이렇게 바뀌어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처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바뀐 청구는 결국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청구를 바꾼다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혼소송과 함께 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여러 가사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청구들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판단이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들의 관할법원이 서로 다르면, 그중 한 청구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가사사건끼리의 병합을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같은 가사소송에 일반 민사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면, 그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3) 함께 청구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 쟁점 | 확인할 내용 |
|---|---|
| 혼인 파탄의 책임 | 부부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외도 상대에 대한 이혼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같은 손해에 대한 지급 | 배우자가 외도 상대와 함께 책임지는 손해에 대해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은 외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
| 조정 절차 | 이혼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 심리할 쟁점 | 재산분할이나 양육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함께 심리할 사항이 늘어나, 위자료 문제가 정리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가사소송법 제50조)
첫째, 청구 상대와 요구 사항을 나눠 적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C씨에게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르면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둘째,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합니다.
- 관할구역이 서로 다르면, 마지막 공동 주소가 있던 관할구역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부부 사이의 이혼 사건은,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보통재판적이 기준입니다.
A씨와 B씨는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마다 시효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A씨처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를 따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을 한 법원에서 상대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청구할지 정하고 그에 맞는 법원과 절차를 고르는 것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이미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기존 소장을, 배우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바꾸려면, 청구 변경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에게 함께 청구하면, 판결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두 사람에게서 각각 전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았다면, 상대 배우자가 "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배우자와 외도 상대 모두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 여부와 청구할 손해, 부부와 외도 상대의 주소부터 정리한 뒤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결정해 보세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청구할 상대와 손해배우자에게 무엇을 청구하려 하나요? 외도 상대에게는 어떤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요?
- (2)병합과 관할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왔나요?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를 확인했나요?
- (3)시효를 계산할 날짜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나요?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이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요?
- (4)이미 진행한 절차민사상 위자료 소송을 먼저 냈거나,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해 지급받은 돈이 있나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할지는 법원과 절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할 손해와 예상되는 다툼을 먼저 정리해야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혼과 상간 위자료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청구할 손해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살펴 관할·병합·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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