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요건
CASE 004 청구 요건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3년일까? 부정행위 자체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의 차이

A씨가 어떤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외도를 안 지 오래됐다면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례
"4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그 여성과 다시 연락하고 만났다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인데, 4년 전 일로도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는 2022년 봄, 남편 B씨가 회사 동료 C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했고, C씨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B씨는 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가을, A씨는 B씨와 C씨가 최근 다시 연락하며 만났다는 정황이 담긴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의 부정행위와 최근에 있었던 일은 시효를 각각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가 어떤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2022년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A씨가 그해 봄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시효에 영향을 주는 별도 사정이 없었다는 전제에서입니다.

2026년에 새로 있었던 일이 별개의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부터 3년을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에 찾은 자료가 2022년에 이미 알았던 일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이라면, 그 자료를 찾은 날부터 기존 청구의 시효가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A씨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구한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A씨는 아직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22년의 일은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른 경위의 일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일까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두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생겼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외도를 처음 의심한 때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언제 확보했는지가 아닙니다.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2) 부정행위 자체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배상을 구하는 손해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하면서 입은 정신적 손해
시효 기준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
사건의 성격일반 민사사건가사소송사건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손해가 최종적으로 이혼하는 시점에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건에서 원고는 2017년 무렵 부정행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소송 중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심은 이 청구를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안 2017년 무렵부터 시효를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청구의 성격을 잘못 파악해 시효의 출발점을 잘못 정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3)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될까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청구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청구하는 손해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혼인을 유지하는지 여부, 이혼 절차의 경과 등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살핍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자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원고 쪽의 책임도 함께 따져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2022년에 확인한 사실과 그것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합니다.

A씨가 메시지와 사진을 보고 두 사람의 교제 사실과 C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그 무렵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최근 대화가 어떤 일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에 오간 메시지라면, 그 내용이 과거 일을 다시 언급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최근에 새로 만난 사실과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경위를 살펴 판단합니다.

셋째,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다음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봅니다.

  • 2022년 외도를 알게 된 뒤 혼인생활을 이어간 경위
  • 관계를 회복하려 한 과정
  • 최근 정황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런 사정이 부정행위와 이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4년 전 일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정황이 새로운 부정행위인지 확인하고 이혼 여부에 맞춰 어떤 청구로 구성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시효를 검토할 때는 행위가 있었던 날, 그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 추가 자료를 확보한 날을 구분해 적어 보세요.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이 법적으로 해소된 날도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가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74조).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일과 함께 도달일도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언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장에 적힌 청구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것인지,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전에서 오래전 외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외도를 구체적으로 안 날과 최근에 새로 확인한 정황, 이혼 여부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상간소송의 시효는 '언제 알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최근 정황이 새로운 행위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CHECK POINT
상간소송의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처음 의심한 때와, 부정행위 및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때는 언제인가요?
  2. (2)최근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거에 이미 알았던 일을 뒷받침하나요, 아니면 최근 새로 일어난 행동을 보여주나요?
  3. (3)이혼과 청구의 관계이혼을 준비 중인가요?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이 법적으로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요? 부정행위가 이혼으로 이어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나요?
  4. (4)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시점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했다면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나요? 도달한 뒤 어떤 조치를 했나요?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와 관련 날짜를 정확히 따져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시기와 이를 알게 된 경위, 이혼 여부와 청구의 성격을 살펴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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