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부정행위 당시의 별거 경위와 기간, 따로 사는 동안의 생활, 이혼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외도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남편이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가 따로 산 지 여덟 달쯤 됐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대 여성은 '별거 중이라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다'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한 지 12년 된 부부로,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와 크게 다툰 뒤 짐을 챙겨 회사 근처 원룸으로 나갔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지만, 당시 협의이혼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별거하는 동안 B씨는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 학교 상담에도 A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명절에는 A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에 갔습니다.
별거 다섯 달째 무렵 B씨는 운동 모임에서 만난 C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서 "아내와는 사실상 끝났고 정리만 남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A씨가 확인한 자료는 B씨와 C씨의 메시지, B씨가 보낸 돈의 이체 내역, 가족 단체 대화방의 대화입니다.
별거 중에 시작된 관계라면,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C씨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려면, 문제 된 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A씨와 B씨가 별거 중에도 돈을 주고받고 가족 일정에 함께했다는 점은 당시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자녀를 만나거나 자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혼인생활이 끝난 뒤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하면 각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체한 돈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두 사람이 자녀 일정 외에도 가계나 주거 문제를 함께 상의했는지 등입니다.
(1)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관계는 왜 책임을 묻기 어려울까요?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한 성적인 행위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의 사건에서 부부는 수년간 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된 행위가 있기 전에 1심 이혼판결이 이미 선고돼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파탄됐다는 점은 누가 증명할까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거꾸로 원고에게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3)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펴볼까요?
| 살펴볼 사정 | 확인할 내용 |
|---|---|
| 별거하게 된 경위와 기간 | 다툼 뒤 잠시 따로 살게 됐는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헤어져 살기 시작했는지 |
| 별거 중의 교류 | 오간 돈이 어떤 비용이었는지, 자녀 관련 연락 외에도 가계나 주거 문제를 함께 논의했는지 |
| 혼인을 정리하려는 움직임 | 이혼절차에 들어갔는지, 재산과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
|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 부부상담을 받았는지, 다시 함께 살기로 논의했는지 |
별거 기간이나 이혼절차 진행 여부는 여러 판단 자료 중 일부입니다. 오래 따로 살았더라도 당시의 교류와 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끝났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4) 외도 때문에 별거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선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별거나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한 성적인 행위까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파탄의 원인이 된 앞선 행위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첫째, 이체 내역과 가족 대화에서 실제로 어떤 생활이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매달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당시 대화와 함께 확인합니다. 학교 상담과 명절 일정은 가족 행사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A씨와 B씨가 생활비나 집 문제를 의논했는지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협조한 것 외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 이야기가 언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다투다가 이혼을 언급했다면, 그 뒤 실제로 재산과 양육 문제를 협의했는지 살펴봅니다. 이혼 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당시의 대화와 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C씨가 들은 말과 교제가 시작될 무렵의 부부관계를 대조합니다.
B씨가 "정리만 남았다"고 말한 시점에 A씨와 B씨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A씨는 별거 다섯 달째 무렵부터의 이체 내역과 대화를 교제 시점에 맞춰 정리하면, 당시 어떤 생활이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별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시작될 무렵 부부 사이에 어떤 생활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거가 시작된 날, 이혼 이야기가 구체화된 날,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날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날짜마다 당시 대화나 이체 내역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한 줄씩 붙이면 됩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문제 된 행위 무렵에도 부부가 생활에 관한 결정을 함께 내렸거나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두 가지를 살펴보세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는 설명을 언제 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같은 별거라도 사건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따로 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미리 내리기보다 별거 중의 생활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별거 중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별거 기간 동안의 이체 내역과 가족 대화를 교제가 시작된 시점에 맞춰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별거 중 외도가 문제 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날짜언제, 어떤 이유로 따로 살게 됐나요? 별거 기간이나 이후의 거처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 (2)별거 중의 생활비와 연락오간 돈은 어떤 비용이었나요? 자녀 일정 외에 가계나 주거에 관한 논의가 있었나요?
- (3)이혼 논의와 관계 회복 시도이혼 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나요? 부부상담이나 다시 함께 살기 위한 대화가 있었나요?
- (4)문제 된 행위의 시점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나요? 외도가 별거보다 먼저 시작되지는 않았나요? 그 무렵 부부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나요?
별거 중이었다는 주장은 상간소송에서 자주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 부부의 실제 생활을 보여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별거의 경위와 기간, 별거 중 부부의 생활, 문제 된 행위의 시점을 살펴 혼인관계 파탄 주장이 쟁점인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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