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당시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교제 중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만한 정황을 실제로 접했는지 살펴봅니다.
"소개 앱에서 만난 사람이 미혼이라고 했어요. 넉 달 정도 사귀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배우자라는 분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때서야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만남을 끝냈어요. 그런데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소개 앱에서 B씨를 만났습니다. B씨의 프로필에는 '미혼'이라고 표시돼 있었고, 첫 만남에서도 B씨는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도 만나며 넉 달 정도 교제했습니다.
교제 중 B씨는 한 번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A씨가 누구의 아이냐고 묻자 B씨는 조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B씨의 배우자 C씨가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B씨와 혼인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사실을 묻자 B씨는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교제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두 사람의 여행 사진과 B씨가 아이를 언급한 대화를 근거로, A씨가 교제 중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B씨가 미혼이라고 말했어도,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미혼이라고 표시된 프로필과 교제 초기에 B씨가 한 설명은, A씨가 B씨를 미혼으로 알고 만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A씨가 아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아이인지 물었고 B씨에게서 조카라는 답을 들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여행 사진은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당시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그 무렵 A씨가 직접 들은 말이나 본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1) "몰랐다"는 주장은 왜 중요할까요?
상간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았거나, 당시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고는 교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정황을 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상대방에게서 처와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설명을 듣고 2년 가까이 교제했습니다. 원고는 그 정도 기간이면 조금만 신경 써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혼인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 관계를 끊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혼인 여부를 미리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교제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여러 차례 접하고도 그냥 넘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어떤 정황을 살펴볼까요?
| 정황 | 살펴볼 내용 |
|---|---|
| 미혼 또는 이혼했다는 설명 | 교제 당시 언제, 어떤 말로 설명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대화가 있는지 |
| 배우자에 관한 대화 | 현재 배우자라는 점이 대화에 분명히 드러났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거나 메시지를 읽었는지 |
| 자녀나 가족 사진 | 사진이 당시 혼인관계를 보여주는지, 교제 상대가 실제로 그 사진을 봤는지 |
| 교제 기간과 만남의 빈도 | 교제하는 동안 혼인 사실을 알아차릴 만한 구체적인 일이 있었는지 |
오래 교제했다는 사실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여부를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정과 '현재 배우자의 이름을 알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에 관해 대화했다'는 사정은 판단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4)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서 혼인 사실을 들었는지와 그 뒤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A씨가 처음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B씨가 교제 초기에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했다는 점이 프로필이나 당시 대화에 남아 있다면, A씨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교제를 시작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말만 보면, A씨가 B씨의 가족관계를 의심할 만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누구의 아이냐고 물었고, B씨는 조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A씨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는 이 답변까지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C씨의 연락을 받은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A씨는 C씨의 연락을 받고 B씨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교제를 끝냈습니다. 이때 오간 메시지는 A씨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뒤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보다 앞서 A씨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는 교제 당시 오간 대화와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교제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당시 들은 설명과 가족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대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장에 "피고가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적혀 있다면, 원고가 그 근거로 어떤 날짜의 자료를 제시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원고가 가족을 언급한 메시지를 냈다면, 그 앞뒤 대화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제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당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고 가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말을 들은 시점과 표현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이혼했다"와 "별거 중이고 이혼할 예정이다"는, 현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할 때 의미가 다릅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이 메시지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전에서 "결혼한 줄 몰랐다"는 점이 쟁점인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교제 당시 들은 설명과 가족 이야기가 나온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교제 당시 들은 설명상대방은 미혼이라고 했나요, 이미 이혼했다고 했나요? 당시 대화나 프로필이 남아 있나요?
- (2)배우자나 가족이 언급된 대화누구에 관한 이야기였나요? 앞뒤에 어떤 설명이 오갔나요?
- (3)원고가 제시한 자료자료에서 어떤 정황이 드러나나요? 교제 당시 피고도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인가요?
- (4)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언제, 누구에게서 그 사실을 들었나요? 사실을 확인한 뒤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 (5)알게 된 뒤의 관계혼인 사실을 안 뒤 관계를 정리했나요? 그 사실이 메시지 등으로 남아 있나요?
상간소송에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교제 사실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교제 당시 오간 설명과 정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교제 당시 오간 설명과 가족관계가 드러난 정황을 살펴, 혼인 사실에 관한 고의·과실이 쟁점인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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