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도중 상대가 아직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전후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고 당시 정황상 알기도 어려웠다면, 그 기간의 교제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인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넉 달쯤 교제했어요. 처음부터 이혼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아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아직 이혼은 안 했고 정리 중'이라고 하더군요.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듣고 두 달 정도 더 만났는데, 이제 6개월 교제 전체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처음 넉 달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C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C씨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말했고,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넉 달가량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B씨의 아내 A씨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와 아직 혼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C씨가 B씨에게 확인하자, B씨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C씨는 그 뒤에도 두 달가량 B씨와 따로 만났습니다. 이 기간에 두 사람은 "보고 싶다",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6개월 동안의 교제를 근거로 C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확인하기 전의 넉 달과 그 뒤의 두 달은 위자료 책임을 판단할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B씨가 이혼했다고 소개한 대화는 당시 C씨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교제 중에 혼인 사실을 알아차릴 만한 다른 정황을 접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B씨가 아직 혼인 중이라고 밝힌 뒤에도 C씨가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사적으로 만났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B씨가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면, 그 무렵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상간소송에서는 피고가 교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교제 당시 들은 설명과 대화 기록 등을 제시해 원고의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살펴볼 사정 | 확인할 내용 |
|---|---|
| 교제 상대가 자신을 소개한 말 | 언제 미혼이거나 이혼했다고 말했는지,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지 |
| 교제 중 드러난 정황 | 배우자나 가족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고, 피고가 그 내용을 접했는지 |
| 공통 지인의 설명 | 지인이 상대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언제 무엇을 전했는지 |
| 혼인 사실을 확인한 경위 | 배우자 측 연락이 온 날과 교제 상대가 아직 혼인 중이라고 밝힌 날이 언제인지 |
주말에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교제했는지 같은 사정은 다른 기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통 지인들이 B씨를 이혼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C씨도 교제 당시 그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연락과 만남은 어떻게 보나요?
혼인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고 어떤 만남이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관계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연락이라면,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반면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사적인 약속을 잡아 실제로 만났다면, 연인 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이혼한다"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부부 사이의 왕래 등 당시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4)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그래서 전체 교제 기간 중 책임이 인정된 개월 수의 비율로 위자료를 기계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부부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첫째, A씨의 전화가 온 날과 B씨가 혼인 사실을 확인해 준 시점을 살펴봅니다.
통화 내역은 A씨에게서 전화가 온 날짜를 보여줍니다.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다른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씨가 B씨에게 혼인 여부를 물었고 B씨가 아직 혼인 중이라고 답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둘째, 앞선 넉 달 동안 C씨가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정리합니다.
B씨가 이혼했다고 말한 대화와, 동호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통 지인이 당시 C씨에게 전한 말이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보다 앞서 배우자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맥락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혼인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B씨가 아직 혼인 중이라고 밝힌 뒤 주고받은 애정 표현과 실제 만남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여행 이야기가 오갔다면 제안에 그쳤는지, 실제로 여행을 갔는지도 구분합니다. B씨가 "정리 중"이라고 말한 사정과 함께, 당시 별거 경위나 부부 사이의 왕래 등 실제 부부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그 기간의 관계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결국 C씨에게 필요한 것은 6개월 전체를 한꺼번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기간을 나누고 각 기간에 맞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제 도중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 들은 설명, 혼인 사실을 확인한 경위, 그 뒤에 이어진 연락과 만남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세요. "이혼했다"는 말과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정리 중이다"라는 말을 각각 언제 들었는지 기록하면, 시기별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가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날짜가 잘린 메시지가 첨부돼 있다면, 본인이 보관한 대화에서 같은 메시지를 찾아 날짜와 앞뒤 내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기간과 경위도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전에서 교제 도중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일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에 적힌 교제 기간과 당시 메시지의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교제 도중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혼인 사실을 확인한 경위배우자 측에서 연락이 온 날과, 교제 상대가 아직 혼인 중이라고 밝힌 날을 확인할 수 있나요?
- (2)교제 초기에 들은 설명상대가 이혼했거나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가 있나요? 공통 지인에게서도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언제였나요?
- (3)그보다 앞서 접한 정황교제 중 배우자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언제 어떤 맥락에서 오간 말이었나요?
- (4)확인한 뒤의 연락과 만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락했나요? 그 뒤에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나요?
- (5)당시의 부부공동생활별거나 이혼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무렵 실제 부부생활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앞뒤 기간을 자료로 나눠 보여주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교제 전후의 대화와 만남 기록을 바탕으로 위자료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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