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시작했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파탄 시점은 별거의 경위와 기간, 부부 사이의 연락과 왕래, 이혼 절차의 진행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외도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나던 사람이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해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실제로 따로 살고 있었고, 몇 달 뒤에는 이혼소송도 진행돼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부인이 교제 기간 전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이미 사이가 끝난 부부였는데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B씨는 아내 A씨와 다툰 뒤 2024년 10월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2025년 2월 B씨를 알게 됐고, B씨가 혼인 중이지만 별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3월부터 교제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판결은 12월에 확정됐고, C씨와 B씨는 그 뒤에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C씨가 3월부터 B씨와 교제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별거 중에도 B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자녀 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그리고 3월 초 B씨가 A씨에게 "다시 생각해 보자"고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C씨는 B씨가 2024년 10월부터 따로 살았으니, 교제를 시작할 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언제 파탄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C씨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생활비 지급과 자녀 행사 참석만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부부생활을 정리했더라도 부양이나 양육을 위해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3월 초 B씨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당시 부부가 관계 회복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가 어떻게 답했는지, 그 뒤 어떤 대화와 왕래가 이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5월도 자동으로 파탄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후의 실제 부부생활을 살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의 통상적인 교제 자체는, 이미 해소된 혼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앞선 부정행위의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1) 이미 파탄된 부부의 한쪽과 교제하면 책임이 없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4년 2월경부터 부부가 별거했습니다.
- 2008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상대 배우자도 항소심에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문제 된 성적 행위는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 상태가 고착됐고 1심 이혼판결까지 선고된 사정 등을 근거로,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2) 파탄은 누가 증명하나요?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이 사건의 원심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원고가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C씨가 교제 당시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하려면, 당시의 실제 생활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파탄 시점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 살펴볼 사정 | 확인할 내용 |
|---|---|
| 별거의 경위와 기간 | 어떤 이유로 따로 살게 됐는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했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
| 부부 사이의 연락과 왕래 | 일상생활을 나눴는지, 관계 회복이나 재결합을 논의했는지 |
| 생활비와 자녀 관련 교류 | 부부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교류인지, 부양이나 양육을 위한 연락과 지급인지 |
| 이혼 절차 | 누가 언제 이혼을 청구했는지, 상대방의 입장과 소송 진행 경과는 어땠는지 |
| 재산과 생활의 정리 | 생활을 실질적으로 분리했는지, 재산과 양육 등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혼인관계가 유지됐다고 단정하거나, 연락이 줄었다고 곧바로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행동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교제가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파탄 뒤의 교제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외도 상대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이 판결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겨 두고, 파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제 도중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와 그 이후의 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파탄됐다는 사실만으로 교제 초기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교제를 시작한 2025년 3월 무렵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B씨가 2024년 10월부터 따로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월 초의 "다시 생각해 보자"는 메시지가 혼인관계 회복을 제안한 것인지, A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자녀 행사 기록도 함께 보되, 그것이 부부생활을 이어간 흔적인지, 양육을 위한 교류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이혼소송 제기 이후의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5월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 B씨도 이혼을 원했는지, 부부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이어졌는지, 각자의 생활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어느 시점에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일이나 생활비 지급 중단일 하나로 파탄일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기간별로 책임이 문제 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교제 당시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사실 인식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살펴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파탄 이후와 이혼 확정 이후의 교제는 따로 구분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메시지나 사진이 혼인 중 교제의 시작 시점과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C씨에게 필요한 것은 교제 시작일과 별거·이혼 절차의 경과를 나란히 정리하고, 각 시점의 실제 부부생활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탄을 주장할 때는 부부관계의 변화와 교제 경과를 한 장의 날짜표로 정리해 보세요.
별거 시작일, 교제 시작일, 화해나 재결합을 논의한 날, 이혼소송 제기일, 판결 확정일을 적고, 각 날짜 옆에 근거 자료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전입 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와 왕래, 이혼 절차의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상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날짜를 적고,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 달라고 부탁하거나, "이미 끝난 관계였다"는 결론만 담은 확인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에서 별거 중인 상대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교제를 시작한 날과 상대 부부의 별거·이혼소송 경과부터 정리해 보세요. 시점별 자료를 맞춰 보면 책임이 문제 되는 기간과 다툴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 중인 상대와 교제한 일로 상간소송이 문제 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교제 시작일과 별거 시작일교제를 시작한 날과 상대 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을 각각 확인할 수 있나요?
- (2)별거 중 교류의 내용생활비 지급과 자녀 행사 참석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나요? 관계 회복이나 재결합을 논의한 대화가 있나요?
- (3)이혼 절차의 진행이혼소송이 언제 제기됐나요? 상대 배우자의 입장은 어땠나요? 취하나 화해 시도가 있었나요? 판결은 언제 확정됐나요?
- (4)파탄 주장의 근거상대방의 말 외에, 실제 생활의 분리와 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나요?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나요?
- (5)기간별 행위와 자료주장하는 파탄 시점과 이혼 확정일을 기준으로 교제 경과를 정리했나요? 그 이후의 자료가 앞선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했나요?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함께, 그 무렵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피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별거 경위, 부부 사이의 교류, 이혼 절차 진행 자료로 검토하고, 기간별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다툴 근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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