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 상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다만 외도 상대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에게 그 부담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부부라면 구상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직원과 반년 넘게 만나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관계를 끝냈고, 저도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상대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내고 나서 남편에게 그 돈의 일부를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를 보고, B씨가 거래처 직원 C씨와 교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주말에 따로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C씨가 A씨를 B씨의 배우자로 언급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B씨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C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씨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A씨는 C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C씨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B씨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계에도 부담이 생길지 궁금해졌습니다.
A씨는 이혼하지 않고 C씨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가 지급되면 B씨에게는 어떤 부담이 생길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B씨를 공동피고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C씨의 책임은 두 가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 C씨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C씨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는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손해에 대한 공동책임이 인정되고, C씨가 자기 부담 몫을 넘겨 지급해 B씨의 배상채무도 줄어든 경우입니다.
(1)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외도 상대에게 같은 손해에 대한 공동책임이 인정되면, 피해 배우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서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이미 받았다면, 그 지급액은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2) 청구의 성격에 따라 법원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구분 |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
|---|---|---|
| 배상을 구하는 손해 |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르면서 입은 정신적 손해 |
| 사건의 성격 | 일반 민사사건(지방법원) |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소송사건 |
|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 |
대법원은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구별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청구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했는지도 살핍니다. A씨처럼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를 청구한다면, 표의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3) 외도 상대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르면, 같은 손해에 공동책임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몫을 넘겨 피해자에게 배상해 다른 사람의 배상채무도 줄였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부담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이라고 합니다. 부담 비율은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A씨 사례에서 구상금 청구의 상대는 B씨입니다. B씨가 실제로 구상금을 부담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꾸리는 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혼인을 유지하면 위자료 액수도 달라질까요?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부부의 생활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 두 사람의 관계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았던 시점을 확인합니다.
애칭이 오간 대화와 주말의 사적인 만남을 함께 보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C씨가 A씨를 배우자로 언급한 대화는, 적어도 그때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가 함께 생활한 사정도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둘째, 소멸시효에 필요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A씨는 두 날짜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입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의 시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한다면 구상 문제를 어떤 문구로 정리할지 살펴봅니다.
C씨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금액과 지급기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 지급과 관련해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C씨가 받아들일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 그 상대가 누구인지
- 대상이 되는 지급금이 무엇인지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C씨의 책임을 묻되, 위자료 지급 뒤 구상 문제로 그 부담이 가정에 돌아오지 않도록 마무리 방식까지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외도 상대가 지급할 금액과 그 뒤 배우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두 금액은 정해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문구가 어느 당사자 사이의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지 확인하세요. 구상권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면, 외도 상대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판결로 마무리하면 구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면 구상권 불행사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확보한 자료,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전에서 이혼은 하지 않고 외도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청구 요건과 시효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판결과 합의 중 어느 방식으로 마무리할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없이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외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 (2)소멸시효문제 된 행위는 언제 있었나요? 손해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안 때는 언제인가요?
- (3)같은 손해에 대한 기존 지급금배우자에게서 이번 일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받았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았나요?
- (4)위자료 지급 뒤 구상 문제외도 상대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합의한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도 논의할 계획인가요?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결과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청구하기 전에 마무리 방식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 위자료 지급 뒤 구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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