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와 위자료를 합의할 때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배우자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할 외도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번 합의금에 관한 구상권만 포기하는지, 기존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그 약정을 직접 주장할 수 있도록 합의의 구조와 의사표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합의금 1,8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을 생각인데, 상대방이 나중에 남편에게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합의서에 남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남편도 함께 서명해야 하나요?"
A씨는 남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C씨는 A씨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생활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C씨가 합의금을 지급한 뒤 B씨에게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하면, 다시 가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됐습니다.
A씨가 받은 합의서 초안에는 지급 금액과 기한, 그리고 "A씨와 C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B씨에 대한 구상권을 정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A씨가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자고 하자, C씨는 "남편도 함께 잘못했는데 그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A씨는 구상권 포기를 합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현재 초안의 "A씨와 C씨 사이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C씨가 B씨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씨와 C씨 사이의 위자료 문제와, C씨가 B씨에게 내부 부담을 나눠 달라고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씨가 어떤 지급금에 관해 B씨에게 행사할 구상권을 포기하는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B씨가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B씨의 이름만 적는 데서 그치지 말고, B씨의 수익 의사표시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위자료를 받은 뒤에도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해 배우자가 C씨에게만 돈을 청구했다고 해서, B씨와 C씨 사이의 내부 부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것과, 외도 상대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A씨가 B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C씨의 구상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C씨가 포기할 권리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몫을 넘어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도 함께 줄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 몫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다만 C씨가 지급한 돈의 절반을 반드시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손해에 대한 공동 책임인지, 실제 지급으로 함께 면책된 범위가 얼마인지, 각자의 부담 몫과 기존 합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해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에게만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후의 구상이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외도 상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판결). 다만 이는 개별 하급심 사례이므로, 혼인을 유지하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지급으로 생길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와 지급금을 특정해야 합니다.
A씨가 C씨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C씨가 동의하면 구상권 포기를 합의 조건에 포함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할지와 다른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또 위자료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판결에서 구상권 포기를 자동으로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지급책임을 판단하는 것과 당사자가 합의로 구상 문제까지 정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3) 배우자도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B씨가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와 C씨 사이의 약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B씨가 그 약정을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법적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 채무면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이 판결은 선박 관련 보증과 구상금에 관한 사건으로, 상간소송 합의서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채무면제 약정에 관한 일반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539조 제2항은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채무자에게 표시할 때 그 권리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B씨를 위한 약정으로 구성한다면, B씨가 C씨에게 해당 조항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전달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B씨가 합의에 참여한다면 어떤 지위로 서명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상권 포기의 이익을 받는다는 확인과, B씨 본인이 가진 다른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약속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4) 구상권 포기 조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구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기보다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항목 | 정리할 내용 |
|---|---|
|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 C씨가 포기하는 권리라는 점 |
| 청구하지 않을 상대방 | B씨의 성명 등 특정할 정보 |
| 대상 부정행위 | 이번 합의로 정리하는 행위와 기간 |
| 대상 지급금 | 이번 합의금, 기존 판결금 등 포함할 지급금 |
| 권리의 발생 시점 | 이미 생긴 구상권과 이번 지급으로 생길 구상권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 |
| 배우자의 지위 | B씨를 위한 약정인지와 수익 의사표시 방법 |
| 위반 시 대응 | 이행 요구와 손해배상 등 어떤 책임을 정할지 |
기존 판결로 지급한 돈과 추가 소송의 합의금이 함께 있다면, 두 지급금을 모두 포함할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라는 말만으로 과거의 다른 사건까지 정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B씨가 C씨에게 따로 "위자료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청구도 함께 정리할지 살펴야 합니다. 청구 이름만 '구상금'으로 정리해 놓고 다른 근거의 청구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문서와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C씨가 구상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B씨가 C씨에게 가진 권리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권리를 모두 정리하려면 각 권리자의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약속을 어기고 구상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소장 접수 자체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B씨가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하면서 포기 약정과 그 적용 범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명된 합의서와 지급 내역, 관련 판결문, 수익 의사표시의 내용과 전달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한 돈이 실제로 포기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A씨도 합의 당사자로서 약정 위반에 대한 이행 요구나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에게 일정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위반 사실, 손해 및 약정한 책임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따로 정하더라도 언제나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성격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합의서 초안의 추가 청구 포기와 구상권 포기를 구분합니다.
현재 초안은 A씨와 C씨 사이의 추가 청구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원하는 것은 C씨가 합의금을 지급한 뒤 B씨에게 그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내용을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1,800만 원에 관한 권리를 어디까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생길 구상권을 포함하는지, 원금 외의 비용이나 별도 부담 약정까지 정리할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이나 지급금이 없다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기보다 이번 분쟁을 특정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B씨가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B씨를 위한 약정이라는 점과 B씨의 수익 의사표시를 어떻게 남길지 검토합니다. B씨가 문서에 서명한다면 그 서명이 이익을 받겠다는 확인인지, 별도의 의무나 권리 포기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금액과 지급 조건을 함께 비교합니다.
C씨가 구상권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A씨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상권 포기 여부, 지급일과 분할 여부, 소송비용 부담과 위반 시 대응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합의금만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며 B씨가 그 약정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문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건에서는 받을 합의금과 나중에 배우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두 가해자 사이의 비용 정산이 끝났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구상권 포기를 원한다면 금액 협상과 함께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만 합의한 뒤 구상권 포기는 당연히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최종 문서를 작성할 때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이나 합의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마다 지급금과 정리한 청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합의서 한 장으로 과거의 분쟁이 모두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도 포기할 권리의 범위를 이해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한 대화가 있다면 그 약속까지 정리되는지 확인하고, 금액과 포기 범위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합의를 준비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걱정된다면, 합의서 초안과 기존 판결·합의, 지급 내역 및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상간소송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를 넣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포기하는 사람과 상대방누가 누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나요? 권리를 포기할 사람이 동의했나요?
- (2)대상 지급금이번 합의금만 포함하나요, 기존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도 포함하나요?
- (3)다른 청구 근거배우자가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따로 약속한 내용이나 다른 정산 약정이 있나요?
- (4)배우자의 지위와 의사표시배우자를 위한 약정인지 분명한가요? 수익 의사표시와 전달 기록을 정리했나요?
- (5)위반 시 대응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자료로 다툴지, 약정 위반 책임은 어떻게 정할지 검토했나요?
위자료 합의와 구상 문제는 연결돼 있지만 같은 청구는 아닙니다.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일반 문구에 기대기보다, 정리하려는 권리와 지급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합의 과정에서 지급 금액과 조건, 구상권 포기의 범위 및 배우자의 지위를 검토하고, 기존 판결·합의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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