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
CASE 032 합의·조정

상간소송 합의금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해도 될까? 분할 지급과 취하 시점

첫 회차만 받고 조건 없이 취하하기보다, 미지급에 대비할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완납한 뒤에 취하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중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을 받기 전에 조건 없이 소부터 취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취하한 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기존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나 재소금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법원 조정·화해로 집행권원을 남기거나, 완납을 확인한 뒤 취하하도록 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취하 시점뿐 아니라 기존 청구를 포기하거나 정리하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상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2,000만 원을 열 달에 나눠 주겠다면서, 대신 소송부터 취하해 달라고 해요. 취하하고 나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씨는 남편 B씨와 직장 동료 C씨의 부정행위를 2023년 3월에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고, 2025년 12월 C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은 첫 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C씨가 변호사를 통해 "2,000만 원을 매달 200만 원씩 열 번에 나눠 지급하겠다. 다만 소를 먼저 취하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첫 달 200만 원은 바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A씨는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지만, 소를 취하한 뒤 C씨가 중간에 지급을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A씨는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해도 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첫 회차만 받고 조건 없이 취하하기보다, 미지급에 대비할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완납한 뒤에 취하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적 합의서만 작성하고 취하하면, C씨가 지급을 멈췄을 때 그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합의금을 받으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납하면 취하한다"는 문구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다른 조항에서 기존 위자료 채무를 즉시 정리하거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면, 미지급 때 원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A씨는 합의금과 지급 일정, 취하 의무가 생기는 시점, 기존 청구를 정리하는 시점, 미지급 시 대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소를 취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가 동의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2항).

서면으로 취하한 경우,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67조 제1항). 다만 제출했던 문서나 확보한 증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분쟁에서도 그 자료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합의하면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위자료 청구의 재소금지 문제와, 합의에 따라 생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2) 합의서에 "소를 취하한다"고 쓰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취하하기로 한 합의 자체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소송 밖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반면 조건부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두 판결은 상간소송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소취하 합의의 효력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을 받기로 하면서 조건 없이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고만 적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완납 후 취하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서 그 조건과 시점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완납 후 취하할 의무를 약정하고, 실제 취하서는 완납을 확인한 뒤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조건을 붙인 취하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3) "완납 후 취하"라고 쓰면 기존 위자료 청구도 유지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취하 의무가 생기는 시점과 기존 위자료 청구권을 정리하는 시점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조항에는 "전액 지급 후 취하한다"고 적혀 있는데, 다른 조항에는 합의 즉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이 중단됐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살펴볼 내용
취하 의무의 발생 시점합의서 작성 즉시인지, 일부 지급 후인지, 완납 후인지
기존 위자료 청구의 처리기존 채무를 언제, 어떤 범위에서 정리하는지
나머지 청구의 포기합의 즉시 효력이 생기는지,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지
미지급 시 청구남은 합의금을 청구할지, 기존 청구를 유지·회복할 여지가 있는지
이미 받은 돈미지급 후 분쟁에서 어떤 지급으로 반영할지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원래 청구액 전부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권과 합의금 채권의 관계, 합의의 효력과 해제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소를 취하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소를 취하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취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그렇다고 취하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내용과 일부 지급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합의금 채권이 어떻게 성립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또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에서 포기한 권리가 되살아나거나, 판결 후 취하에 따른 재소금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와 합의의 효력, 재소금지는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5) 분할 지급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방식검토할 내용
법원 조정·재판상 화해지급 일정과 연체 시 조항을 조서에 남겨 미지급에 대비합니다. 조정·화해가 성립하면 사건이 정리됩니다.
사적 합의 후 완납 시 취하취하 의무와 청구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고, 완납을 확인한 뒤 취하합니다.
집행증서 확보 후 취하일정한 금전 지급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 등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조정조서와 재판상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도 요건을 갖추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에 인증을 받은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에서는 지급일과 회차별 금액, 연체 시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건, 지연손해금과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완납 후 취하 방식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법원이 분할 지급 기간 내내 재판을 미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 달처럼 지급 기간이 길다면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알리되, 조정이나 화해로 지급 의무를 남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첫 달 200만 원만 받고 취하해도 되는지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C씨의 제안대로 먼저 취하하면, 남은 1,800만 원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문서로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합의서만 남는 구조라면 미지급 후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열 달 분할 지급을 법원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할지 살펴봅니다.

분할 지급 기간이 길면 지급이 중단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과 기한이익 상실 조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건은 단순히 "연체하면"이라고만 적기보다, 어느 정도 연체하면 잔액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셋째, 사적 합의라면 취하 조건과 기존 청구의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완납 후 취하하기로 하더라도, 다른 조항에서 기존 청구를 즉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미지급 때 남은 합의금을 청구할지, 기존 소송을 어떤 청구로 계속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열 달 동안 재판을 멈춰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되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시효와 실제 지급 내역을 관리합니다.

A씨는 2023년 3월에 부정행위를 알았으므로, 현재 청구의 시효와 합의·일부 지급의 법적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금은 지급일과 금액을 기록하고, 미지급이 생기면 후속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소 취하를 먼저 약속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완납 전후의 권리 관계와 미지급 시 집행 방법까지 정한 뒤 취하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분할 지급 합의에서는 얼마를 받을지뿐 아니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청구와 절차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담보권이나 지급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집행 수단 없이 먼저 취하하면 추가 절차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취하 조항만 따로 보지 마세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모든 채권채무가 없다", "추가로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있다면, 각 조항이 언제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문서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본안 판결이 선고됐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취하와 항소취하는 효과가 다르므로, 상대방이 요구한 서류가 무엇인지와 기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먼저 취하했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 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해 남은 합의금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중 분할 지급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지급 일정과 취하 시점뿐 아니라 기존 청구를 정리하는 조항과 미지급 시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합의금을 다 받거나 미지급에 대비할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조건 없이 소부터 취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상간소송 중 합의하면서 소 취하를 요구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지급 일정과 취하 시점일시 지급인가요, 분할 지급인가요? 실제 취하서를 언제 제출하기로 했나요?
  2. (2)기존 청구의 처리나머지 청구 포기나 채무면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완납 전에도 기존 권리를 정리하는 문구가 있나요?
  3. (3)집행권원 확보조정조서·화해조서나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를 확보하나요? 단순한 합의서만 남는 구조인가요?
  4. (4)시효와 판결 선고 여부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합의와 일부 지급의 의미를 확인했나요? 이미 본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인가요?
  5. (5)연체와 후속 대응기한이익 상실 조건과 지연손해금, 비용 부담을 정했나요? 지급이 중단되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합의는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지급과 미지급 시 대응까지 마련해야 그 효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취하 시점과 권리를 정리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중 합의 제안을 받은 사건에서 지급 방식과 취하 조건, 기존 청구의 처리 및 집행권원 확보 방법을 검토해 미지급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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