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
CASE 027 합의·조정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어겼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각서를 근거로 C씨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6,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도 상대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어기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약속을 어겼을 때 각서를 근거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에 적힌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한 행동이 무엇인지, 실제로 약속을 어겼는지, 지급하기로 한 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반 1회당' 금액을 정했다면 무엇을 한 번의 위반으로 볼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서 각서를 받았어요. '앞으로 남편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 어기면 한 번에 3,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소송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 두 사람이 카페에서 두 번 만나기로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각서대로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남편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가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자, C씨는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각서에는 "B씨와 앞으로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3,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서에 서명했고, A씨는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쯤 뒤, B씨는 A씨에게 C씨와 주고받은 대화를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아 날짜가 보이도록 대화를 촬영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두 차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과 안부를 묻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B씨는 "회사 일로 잠깐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각서에 적힌 대로 6,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는 각서를 근거로 C씨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6,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연락과 만남이 각서에서 금지한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약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업무상 연락이었는지, 각각을 별개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반이 인정돼도 금액은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부당하게 많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A씨가 소송하지 않기로 한 약속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각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과거·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이런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외도 상대가 피해 배우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반하면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는지, 금지한 행동과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있고 위반 시 지급할 돈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문구만으로 특정 금액의 위약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경위도 중요합니다. 위법한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껴 각서를 작성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다만 합의를 요구받거나 소송을 예고받아 부담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각서에 적힌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구분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의미약속 위반으로 생길 손해의 배상액을 미리 정함약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사적 제재를 정함
약정의 성격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문서와 작성 경위 등에서 별도의 제재를 정한 사정이 확인돼야 함
금액에 대한 판단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지만, 공서양속에 반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음
별도 손해배상약정이 대상으로 삼은 위반과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정액을 기준으로 배상함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약정 내용과 손해배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함

대법원은 위약벌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의무 이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제재가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효력 제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이후 전원합의체도 위약벌에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두 판결은 상간 사건의 관계 중단 각서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3) 각서에 '위약벌'이라고 쓰면 감액되지 않나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약정을 둔 주된 목적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약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약정금 전액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인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것인지가 문서 전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4) '위반 1회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엇을 한 번의 위반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에 주고받은 메시지 여러 건을 각각 한 번으로 볼지, 이어진 하나의 대화로 볼지, 만남을 약속한 연락과 실제 만남을 별개로 볼지 등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각서의 문구와 합의 경위,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만남 약속이 적힌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실제 만남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적 연락 자체를 금지했다면,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 연락이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계산한 총액이 크다면, 약정의 성격에 맞춰 감액이나 효력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각서를 근거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적 각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조정을 통해 금지할 행동과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다만 위반 여부나 횟수가 다투어지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각서의 계약상 효력과, 그 문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각서에서 금지한 행동과 소송하지 않기로 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각서에는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이 업무상 연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접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A씨가 소송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각서 작성 전의 부정행위만 정리한 것인지,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각서를 어겼다고 과거의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합의의 범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둘째, 실제 만남과 사적 연락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두 차례의 만남 약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업무상 만남이었는지 확인합니다. B씨가 인정한 내용과 전후 대화를 함께 정리하고, 각각의 만남을 별개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메시지도 단순히 개수만 세지 말고, 날짜와 내용, 대화가 이어진 흐름을 정리합니다. 사적인 연락이라는 점을 보여줄 부분과 업무상 연락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위반 횟수와 청구금액을 따로 검토합니다.

두 번의 만남이 모두 사적 만남으로 확인되고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해석된다면, 약정 문구에 따라 6,000만 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위반을 두 번으로 인정할지와, 그 금액을 전부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넷째, 약정금과 위자료 청구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각서의 돈이 이후 위반으로 생길 손해의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이라면,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요건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각서 위반이 곧바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각서의 금액에 만남 횟수를 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금지한 행동과 실제 위반 사실, 기존 합의의 범위를 자료로 맞춰 청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각서를 받을 때는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한 번의 위반으로 볼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는다'만 적으면 연락도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기고, '1회당'이라고만 적으면 메시지 한 건과 한 번의 만남을 어떻게 셀지 문제가 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면 업무상 필요한 접촉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기보다, 관계 중단이라는 목적에 맞게 금지할 행동과 예외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지도 남겨 두세요. 약속을 어겼을 때 기존 청구를 어떻게 할지, 위약금이 어떤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을 높게 적는 것만으로 약속의 실효성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으로 서명을 받아내면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조정조서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위반 조건과 계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전에서 외도 상대가 각서를 어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각서 원본과 작성 당시의 대화, 이후 연락과 만남의 날짜·내용부터 정리해 보세요.

각서는 쓰는 순간보다, 어겼을 때 그 문구가 어떻게 읽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CHECK POINT
외도 상대가 각서를 어겼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금지한 행동연락과 만남 중 무엇을 금지했나요? 사적 접촉과 업무상 접촉을 구분했나요?
  2. (2)위반 횟수와 금액위반 1회당 금액인가요, 총액인가요? 무엇을 한 번의 위반으로 볼지 정했나요?
  3. (3)작성 경위와 기존 합의어떤 경위로 각서를 썼나요?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느 기간의 어떤 청구를 정리한 것인가요?
  4. (4)실제 위반 자료만남 약속이 실제로 실행됐나요?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이었다는 점을 날짜와 대화 맥락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5. (5)청구와 집행 방법약정금과 위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급하지 않을 때 필요한 법원 절차를 검토했나요?

각서는 외도 상대의 약속을 문서로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문구와 작성 경위, 위반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하기 전에 각서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외도 상대가 각서를 어긴 사건에서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 기존 합의의 범위와 위반 자료를 검토해 약정금 청구와 위자료 청구의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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