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중에 합의할 때는 금액만큼이나 어떤 문서로 합의를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적 합의서만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금전 지급 의무가 적힌 조정조서가 있다면, 지급기한 도래와 집행문·송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연체 시 처리 방법과 소 취하 시점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1,800만 원을 여섯 달에 나눠 주겠다며, 합의서를 써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첫 달만 주고 나머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A씨는 남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C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씨는 1,800만 원을 매달 300만 원씩 여섯 번에 나눠 지급하겠으니,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쓰고 A씨가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금액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C씨가 중간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소를 취하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사적인 합의서와 법원 조정 중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각각 어떻게 되나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합의서만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C씨가 지급을 멈추면, A씨는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금 청구소송을 하는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반면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고 금전 지급 의무가 조정조서에 적히면, 지급기한이 지난 돈에 대해 필요한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어떤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차례 연체를 기준으로 할지, 일정 금액이나 기간의 연체를 기준으로 할지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1)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민법 제731조).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지급 의무와 강제집행 가능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적 합의서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그 문서만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2)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민사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다루는 가사조정에서도, 금전 지급에 관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금전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같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다시 받지 않고도 집행문·송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 구분 | 일반적인 사적 합의서 | 법원의 조정조서 |
|---|---|---|
| 성격 |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남긴 문서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 |
| 돈을 주지 않을 때 |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 확보 | 지급기한 도래 등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 신청 |
| 재산명시·재산조회 |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각 절차의 요건 검토 |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각 절차의 요건 검토 |
| 진행 중인 소송 | 소 취하 여부와 시점을 따로 정해야 함 | 조정으로 정리된 범위에서 소송이 끝남 |
재산조회는 조정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합의해 성립한 조정과는 구분됩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3) 분할 지급을 약속받을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항목 | 정할 내용 |
|---|---|
| 지급 금액과 일정 | 총액,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 입금 계좌 |
| 기한이익 상실 | 어떤 연체가 발생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할지 |
| 지연손해금 | 적용할 금액, 시작일과 이율 |
| 합의의 범위 | 누구에 대한 어떤 부정행위 관련 청구를 정리하는지 |
| 소 취하와 청구 포기 | 각각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행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
| 추가 조건 | 접촉 금지, 비밀유지, 구상권 등에 관해 합의한 내용과 적용 대상 |
'기한이익 상실'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익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분할 합의에서는 일정한 연체가 발생하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한 차례 연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잔액까지 모두 즉시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잔액 전체의 지급기일이 앞당겨지는 요건과 시점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4) 합의서만 받고 소송을 취하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소 취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취하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한 뒤라면, 피고가 동의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소를 취하할 때는 기존 청구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취하되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면, 최초의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다만 합의로 정한 지급 의무의 소멸시효는 합의 내용과 지급기일 등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6개월 규정을 합의금 지급을 기다려도 되는 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항소심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소 취하와 항소 취하의 효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A씨는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에 조정 회부를 요청하거나 조정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C씨와 합의한 금액과 지급 조건을 정리해 제출하고, 이를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청구는 그 내용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후 C씨가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에 적힌 지급 의무를 기준으로 집행을 준비합니다.
둘째, 사적으로 합의한다면 합의의 효력과 소 취하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전액을 받은 뒤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기존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하를 미뤘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청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달 동안 분할금을 받는다고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후 기존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 현재 재판 일정과 조정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서명·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셋째, 분할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매달 300만 원을 언제까지 지급할지 적고, 어떤 연체가 발생하면 잔액을 즉시 지급할지 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이 연체된 회차 금액에 붙는지, 기한이익을 잃은 뒤의 잔액에 붙는지, 그리고 시작일과 이율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접촉 금지나 비밀유지, B씨에 대한 구상권 문제까지 합의한다면 각 조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합의 금액과 지급 조건, 문서의 형식, 소 취하 시점을 함께 정해, 지급이 중단됐을 때의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분할 합의에서는 지급 도중 연체되거나 연락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과 함께, 지급이 중단됐을 때 사용할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조정조서나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로 지급판결을 받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있어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급 능력과 재산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 문구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소를 취하한다'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각각 의미와 효과가 다르므로,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언제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쪽도 각 회차의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지급일을 바꾸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중에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합의 금액과 함께 지급 방식, 문서의 형식, 소 취하 시점부터 정리해 보세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중에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합의를 남길 문서일반적인 사적 합의서인가요, 법원의 조정조서인가요?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했나요?
- (2)지급 일정과 연체 조건회차별 금액과 지급일을 정했나요? 어떤 연체가 발생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지 명확한가요?
- (3)지연손해금어느 금액에 언제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 정했나요?
- (4)합의의 효력과 소 취하추가 청구 포기와 소 취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판결 선고 후의 취하인지 확인했나요?
- (5)지급이 중단됐을 때의 대응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한가요? 집행권원이 있다면 어떤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나요?
합의는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분할 지급이라면 이행 과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집행 가능 여부, 진행 중인 소송의 처리 방법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중 합의를 검토하는 분의 사정에 맞춰 합의 금액과 지급 조건, 조정 신청 여부, 소 취하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