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과 실제로 한 행동을 함께 살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할 정도의 관계였는지 판단합니다.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몇 달 동안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주말에 둘이 만난 사진도 봤고요. 배우자는 서로 호감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A씨는 배우자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주말에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에는 서로 보고 싶다고 말하거나, 다음에는 둘이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B씨가 가족 일정 때문에 약속을 미루자, C씨가 A씨를 B씨의 배우자로 언급하면서 다른 날짜를 제안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B씨는 C씨에게 호감이 있었고, 주말에 둘이 몇 차례 만났다고 했습니다. C씨는 친한 직장 동료끼리 식사한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당시 같은 집에서 지내며 가족 일정을 함께 챙기고 있었습니다. A씨가 확인한 자료는 대화와 주말에 찍은 사진이었고,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여행을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메시지를 보면 B씨와 C씨는 몇 달 동안 서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무렵 주말에 사적인 만남도 이어졌다면,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였다는 C씨의 설명과 맞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마다 보여주는 사실은 다릅니다. 사진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행을 가자는 대화는 두 사람이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양측의 설명을 종합해 위자료 책임을 판단합니다.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C씨가 A씨를 배우자로 언급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뒤에도 애정 표현이나 사적인 만남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1) 법원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 두 건이 있습니다.
92므68 판결은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고령에 중풍을 앓아 실제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배우자 아닌 사람과 함께 산 행위 자체가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92므938 판결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식당 방에서 수십 분씩 함께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 밖으로 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간통은 단정할 수 없어도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두 판결을 함께 보면 판단의 초점이 드러납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봅니다.
(2) 친밀한 연락이나 단둘이 만난 사실은 어떻게 볼까요?
업무를 마치고 동료끼리 식사하거나, 한쪽이 친근한 말을 건네는 일은 일상적인 교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둘만의 약속을 반복해서 잡으며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사정들이 맞물려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한 횟수나 만난 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 살펴볼 사정 | 확인할 내용 |
|---|---|
| 애정 표현의 내용 | 한쪽만 호감을 표현했는지, 상대방도 애정을 표현하거나 이에 호응했는지 |
| 만남의 경위 | 업무나 친목을 위한 자리였는지, 두 사람이 사적으로 약속을 잡아 만났는지 |
| 말과 행동의 연결 | 애정 표현이 오간 무렵 실제 만남이 이어졌는지, 대화 속 계획이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
(3)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을 더 봐야 할까요?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상대방이 교제 당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문제 된 시점에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주말에 만난 경위를 살펴봅니다.
C씨의 설명처럼 식사를 했더라도, 그 만남이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서로 '보고 싶다'고 말한 시점, 둘이 약속을 잡은 날, 사진을 찍은 날을 순서대로 놓아 보세요. 그러면 사적인 교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한 행동과 대화에서 나온 계획을 구분합니다.
둘이 여행을 가자는 대화는 당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여행을 갔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된 사정은 두 사람이 서로 애정을 표현했고 여러 차례 주말에 만났다는 점입니다.
셋째,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C씨가 A씨를 B씨의 배우자로 언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적어도 그 대화 당시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알고 있었는지, 그 뒤에도 사적인 만남이 이어졌는지를 나눠 보면 C씨의 책임이 문제 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가 당시 함께 지내며 가족 일정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성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만남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날짜순으로 연결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검토할 때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날짜순으로 적어보세요.
'둘이 여행을 가기로 이야기한 날'과 '둘이 실제로 만난 날'을 따로 적고, 각 날짜에 어떤 내용이 확인되는지 한 줄씩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부분을 구분해 짚을 수 있습니다. 평소 동료 사이의 연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서로 애정을 표현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볼 만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혼인 사실이 처음 언급된 시점의 전후를 살펴보세요. 그 뒤에도 만남이 계속됐는지에 따라, 같은 관계 안에서도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잠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와 만남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간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애정 표현과 상대의 반응누가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은 어떻게 답했나요?
- (2)실제 만남과 관계가 이어진 기간두 사람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만났나요? 대화에 나온 약속 가운데 실제로 이어진 만남은 무엇인가요?
- (3)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나 정황이 있나요? 그 뒤로도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나요?
- (4)당시 부부의 생활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될 무렵 부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했나요? 별거 중이었다면 언제, 어떤 사정으로 따로 살게 됐나요?
- (5)자료를 모은 방법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잠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보는 등, 문제가 될 만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없나요?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는 성관계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가진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혼인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살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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