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지난 만남이나 두 사람의 관계가 대화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봅니다. 애정 표현 한두 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먼저 그 말이 오간 앞뒤 대화를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을 봤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말도 있고, 지난 주말 둘이 만난 뒤 다시 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같이 찍은 사진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친한 동료끼리 한 농담이라고 하는데, 카톡만으로도 입증이 될까요?"
A씨는 배우자 B씨에게 직장 동료 C씨와 어떤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B씨는 친한 동료일 뿐이라며,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캡처해 A씨에게 보냈습니다.
첫 화면에는 C씨가 보낸 "보고 싶어"라는 말만 보였습니다. 이어진 화면에서는 B씨가 지난 주말 둘이 만난 일을 먼저 꺼냈고, C씨가 "그날처럼 다음 주에도 둘이 보자"고 답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B씨가 가족 일정 때문에 약속을 바꾸자고 하자, C씨가 B씨의 배우자인 A씨를 언급하며 다른 날짜를 제안했습니다.
A씨에게는 사진이나 결제 기록이 없습니다. 캡처 몇 장은 날짜가 잘려 있었고, 두 사람의 약속이 실제로 모두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A씨가 가진 카카오톡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디까지 보여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지난 주말 단둘이 만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다음 만남을 제안한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보고 싶어"라는 말 한 줄은 농담이나 친근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만남을 서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같은 흐름의 대화가 다른 날에도 이어졌는지입니다.
C씨가 A씨를 배우자로 언급한 메시지는, 그 대화 당시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날짜나 대화 일부가 빠져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만 제출해도 판단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카카오톡을 제출할 때 사진이나 결제 기록을 반드시 함께 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화만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부정행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항의한 뒤에도 관계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을 살펴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의 성격과 소멸시효를 쟁점으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2) 카카오톡 내용에 따라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카카오톡 내용 |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 한쪽이 보낸 "보고 싶어" | 애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과 앞뒤 대화까지 살펴야 합니다. |
| "토요일에 둘이 보자"는 약속 | 만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만났는지는 그 뒤 대화나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지난 만남을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대화 | 언제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그 만남을 이어갔는지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이 현재 배우자를 언급한 대화 | 그 대화 당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3) 상대방이 "캡처가 잘렸다"거나 "내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서 오간 것인지, 그리고 빠진 부분이 대화의 의미를 바꾸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대화의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쟁점 | 보완할 수 있는 자료 |
|---|---|
|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 대화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프로필에 연결된 전화번호, 대화 속에 나온 이름·직장·일정 |
| 캡처가 조작되거나 잘렸는지 | 원본 대화방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 대화 내보내기 파일, 문제 된 표현 앞뒤의 대화 |
| 대화가 오간 날짜 | 날짜 구분선이 함께 보이는 화면, 날짜가 이어지는 연속 캡처 |
원본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만 있고 지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원본이 남아 있는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지난 만남을 이야기한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A씨 사례에서는 "보고 싶어" 한 줄보다, 두 사람이 지난 주말에 만난 일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다음 주에도 둘이 보자"는 말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그 뒤 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날짜가 보이는 화면부터 순서대로 놓습니다.
A씨는 B씨가 보낸 캡처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날짜가 보이는 화면과 빠진 화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잘린 화면은 앞뒤 캡처와 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날짜는 따로 표시해 둡니다.
셋째, 원본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A씨가 가진 것은 B씨가 골라서 보낸 캡처입니다. 원본 대화방은 B씨의 휴대전화에 있습니다. B씨가 대화방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면 빠진 날짜와 대화를 확인할 길이 좁아집니다. 소송을 고려한다면 원본을 어떻게 보존할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C씨가 A씨를 배우자로 언급한 시점과 만남의 시점을 대조합니다.
C씨가 A씨를 배우자로 언급한 대화는 당시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그 대화가 두 사람의 사적인 만남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면, 어느 시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대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대화가 누구 사이에 언제 어떤 흐름으로 오갔는지 다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정리할 때는 받거나 저장한 캡처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고, 정리용 사본에 각 화면이 보여주는 사실을 짧게 적어 보세요. '만남 약속', '지난 만남에 관한 대화', '배우자 언급'처럼 표시해 두면 어떤 화면이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찾기 쉽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날짜나 빠진 대화는 빈칸으로 두세요. 같은 날의 사진이나 일정 기록이 있다면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캡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쟁점이라면, 그 경위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잠긴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보한 대화라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제출된 캡처의 날짜와 앞뒤 맥락이 온전한지, 대화 상대가 본인으로 특정되는지 살펴보세요. 다만 원본으로 확인되는 대화를 근거 없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원본 대화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카카오톡을 상간소송의 증거로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대화 당사자와 날짜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2)앞뒤 대화와 상대방의 답문제 된 표현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상대방은 어떻게 답했나요?
- (3)약속과 실제 만남만날 계획을 세운 대화인가요? 두 사람이 이미 만난 일을 함께 이야기한 내용도 있나요?
- (4)혼인 사실을 알았던 시점상대방이 현재 배우자를 언급했나요? 그 대화는 문제 된 만남의 전후 중 어느 시점에 오갔나요?
- (5)캡처 원본과 확보 경위처음 받거나 저장한 캡처 파일을 보관했나요? 원본 대화방은 어디에 남아 있나요?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는 상간소송에서 가장 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대화도 증명력이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 원본을 보존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앞뒤 맥락과 시점을 살펴,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을 어디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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