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CASE 007 증거

배우자 휴대폰에서 몰래 본 카톡, 상간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A씨가 찍은 카카오톡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촬영 경위와 범위, 사생활 침해 정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인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배우자 휴대폰에서 동의 없이 확보한 카카오톡도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다면, 대화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사생활 침해 정도, 증거로 쓸 필요성 등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여도, 그 자료를 확보한 행위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남편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서 봤어요. 상대방이 '어제 둘이 있어 좋았어'라고 보냈더라고요.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화방을 열어 지난 대화까지 제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남편은 허락 없이 봤으니 소송에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씨는 식탁에 놓여 있던 남편 B씨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을 봤습니다. 알림에는 C씨의 이름과 메시지 한 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잠시 뒤 B씨가 자리를 비우자, A씨는 잠금이 풀려 있던 휴대폰을 들고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만남을 이야기한 부분과 애정을 표현한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B씨에게 대화방을 열거나 촬영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A씨는 촬영한 화면을 상간소송에 제출하려 합니다. B씨는 그 자료를 확보한 방법부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알림에 표시된 메시지를 본 일과 대화방을 열어 지난 대화를 촬영한 일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가 찍은 카카오톡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촬영 경위와 범위, 사생활 침해 정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인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 잠금이 풀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화방을 열거나 촬영해도 된다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림에 이미 표시된 문구를 본 경위와, 대화방에 들어가 지난 대화를 확인하고 여러 화면을 촬영한 경위는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촬영본을 증거로 채택하더라도,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여부는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허락 없이 확보한 자료도 민사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사용을 막는 개별 법률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를 사건마다 비교해 판단합니다. 이때 사건의 성격, 위법행위의 방법, 침해된 이익과 피해 정도, 당사자의 관계, 증명할 사실,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이 판결의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된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그 촬영본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촬영이 동거 중에 이루어졌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으며,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2) 이미 받은 카카오톡을 보는 것도 감청일까요?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통신을 보내거나 받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미 수신이 끝나 저장된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다만 감청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허락 없이 열어보고 촬영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앞의 2024다222212 사건에서도 촬영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카카오톡 촬영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4다222212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두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에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 방법증거 사용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허락 없이 촬영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확보 경위와 필요성 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처음 화면을 본 때와 대화방을 열어 촬영한 때를 구분합니다.

A씨는 알림이 어디에 표시돼 있었는지, 그 뒤 누구의 동의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열어봤는지, 어느 부분을 촬영했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범위에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까지 들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둘째, 증명하려는 사실과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A씨가 촬영본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인지, 애정 관계인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인지 정리해 봅니다. B씨가 A씨에게 직접 보낸 설명이나 스스로 보여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로 어느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셋째, 확보한 자료를 제출할지와 그 범위를 판단합니다.

A씨 사례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촬영본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함께, 동의 없이 대화방을 열고 저장된 대화를 촬영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확보 경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제출할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촬영본을 모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무엇을 확보했는지 정리하고 입증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골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이미 대화를 확보했다면 처음 촬영한 파일과 확보 경위부터 그대로 남겨 두세요. 알림을 보고 알아낸 사실과 대화방을 열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나눠 적으면, 자료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한 내용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우선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준 자료나 본인이 직접 받은 메시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배우자의 휴대폰을 계속 몰래 열어보거나, 녹음기를 숨겨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이 지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배우자 휴대폰으로 확인한 카카오톡을 상간소송에 써도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증거가 되는지는 무엇을 찍었는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확보했는지까지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CHECK POINT
배우자 휴대폰에서 확인한 카카오톡을 증거로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처음 대화를 본 경위알림에 표시된 내용을 보았나요? 대화방을 직접 열었다면 그 과정은 어땠나요?
  2. (2)동의 여부와 확보 범위배우자가 화면 확인이나 촬영에 동의했나요? 어떤 대화를 어느 범위까지 촬영했나요?
  3. (3)자료로 증명할 사실촬영본이 실제 만남, 관계의 성격, 혼인 사실 인식 중 무엇을 보여주나요?
  4. (4)다른 자료가 있는지본인이 직접 받은 메시지나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준 자료로도 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나요?
  5. (5)피해야 할 확보 방법배우자의 휴대폰을 계속 몰래 열어보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있지는 않나요?

배우자 휴대폰에서 확인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보한 경위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별도의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제출하기 전에 경위와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카카오톡의 내용과 확보 경위를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범위와 다른 자료로 보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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