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CASE 008 증거

상간소송 증거보전은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할까?

A씨는 소송 전에도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는 소송을 내기 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신청할 때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어느 날짜와 장소의 자료가 필요한지, 늦으면 왜 쓰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례
"카드 명세서에서 2주 전 남편이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람과 이야기하러 잠시 들렀다고 합니다. 그 무렵 남편이 회사 후배와 자주 통화한 사실도 알고 있어요. 업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어렵다고 합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씨는 가족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남편 B씨의 카드로 모텔에서 결제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결제일은 2주 전 평일이었습니다. B씨는 거래처 사람과 업무 이야기를 하려고 잠시 들렀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그 무렵 B씨가 회사 후배 C씨와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텔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업소는 두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투숙객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보여주기 어렵고,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가진 자료는 카드 명세서와 B씨와 C씨의 통화 목록 사진입니다. 결제일의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그 시간대에 업소 출입구를 촬영한 카메라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도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는 소송 전에도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가진 자료는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 카드 명세서: 결제가 있었다는 사실
  • 통화 목록: B씨와 C씨가 연락했다는 사실
  • CCTV(남아 있다면): B씨가 그 시간대에 누구와 함께 출입했는지

신청서에는 어느 업소의 어느 날짜·시간대 영상이 필요한지, 그 영상이 왜 곧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영상 삭제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언제 지워질 예정인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증거보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은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통상의 증거조사 절차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기재할 내용A씨 사례에서 적을 수 있는 내용
상대방의 표시앞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상대방. 아직 지정할 수 없다면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증명할 사실B씨와 C씨가 카드 결제일 무렵 해당 업소에 함께 출입했는지
보전하려는 증거해당 업소의 주소, 영상의 날짜와 시간대, 확인이 필요한 출입구 등 촬영 위치
증거보전의 사유업소가 안내한 영상 보관 기간, 덮어쓰기가 임박했거나 나중에 조사하기 어려운 사정

증거보전의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카드 명세서나 카드 승인 내역은 날짜와 장소를 좁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받은 보관 기간 안내는 영상이 사라질 우려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어도 증거보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면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8조).

(3)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신청 시점관할 법원
소송 전신문할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송 중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급박한 경우에는 소송 전 기준에 따른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A씨가 소송 전에 업소에 보관된 영상의 검증을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영상이 보관된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4) 통화내역도 확보할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이동전화의 통화 일시, 발신·착신 번호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최소 보관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자료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통화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통화 시점이나 상대방 번호 등입니다.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통신의 비밀과 재판상 필요성을 엄격하게 비교해, 그 자료가 사건과 관련 있고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결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법원의 조사촉탁(사실조회)에 따른 자료 제공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을 내기 전에 증거보전으로 통화내역을 확보하려면,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자료를 쓰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업소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보관 기간을 확인합니다.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날짜의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보관 기간이 얼마인지입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적어 둡니다.

법원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해당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업소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소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관 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조사할 범위를 좁힙니다.

카드 승인 시각을 확인합니다. 출입 시점은 결제 시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필요한 시간대를 정합니다. 출입구처럼 동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촬영 위치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구분합니다.

영상은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입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방문 목적이나 두 사람의 관계까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한 대화나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업소에 영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남아 있는 기간 안에 보전할 범위와 사유를 정리해 법원 절차로 확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증거보전을 준비할 때는 '어떤 사실을 보여줄 자료인지'와 '언제부터 그 자료를 쓰기 어려워지는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CCTV라면 다음 내용을 한곳에 정리하면 됩니다.

  • 업소 주소
  • 영상의 날짜와 시간대
  • 필요한 카메라 위치
  • 보관 기간에 관해 확인한 내용

자료가 곧 사라질 사정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한 뒤 자료의 종류에 따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4조).

업소나 통신사에 자료를 직접 넘겨달라고 요구하거나, 영상을 몰래 촬영·복사하려는 시도는 피하세요.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될 가능성이 크고,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외도 정황이 담긴 CCTV나 통화내역이 지워질까 걱정이라면, 자료의 보관 기간과 확인하려는 날짜·장소부터 정리한 뒤 증거보전을 검토해 보세요.

증거보전은 증거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 두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언제 사라지는지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HECK POINT
증거보전을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자료가 남아 있는지필요한 영상이나 기록이 아직 남아 있나요? 언제 덮어써지거나 이용하기 어려워지나요?
  2. (2)증명하려는 사실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동행, 만남 시점, 연락 사실 중 무엇을 확인하려 하나요?
  3. (3)보전할 범위날짜와 시간대, 장소, 카메라 위치나 필요한 기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나요?
  4. (4)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카드 승인 내역, 업소의 보관 기간 안내 등 조사 범위와 긴급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5. (5)상대방 특정 여부앞으로 청구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나요? 아직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소송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 기간과 필요한 범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증거보전이나 소송 중 증거조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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