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기록으로 남길 때 쓰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리거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과 소장 제출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2주 안에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집 주소는 모르고 직장만 아는데, 회사로 보내도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하면 불리한가요?"
A씨는 남편 B씨가 거래처 직원 C씨와 1년 가까이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C씨의 이름과 직장, 휴대전화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는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양식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에는 위자료 5천만 원을 2주 안에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남편에게 다시 연락하면 회사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도 첨부할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이 문서를 C씨의 직장으로 보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는지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합의를 제안하려고 보낸다면, 확인한 사실과 요구 사항, 회신 방법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초안대로 직장에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장으로 보내면 제3자가 내용을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급을 요구하면서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구를 넣으면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안에서 공개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빼고, 문서를 보낼 곳과 방법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발송됐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면 배달일과 받은 사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외도 사실이나 요구 금액이 맞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보내는 목적 | 남길 수 있는 기록 |
|---|---|
| 혼인 사실과 관계 중단 요구를 알리는 경우 |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계속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쟁점이라면 도달 경위와 그 뒤의 행동도 살펴야 합니다. |
|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어떤 지급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문제라면 도달일과 후속 절차가 중요합니다. |
|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 제안 내용과 회신 방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2)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문서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려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74조). 문서에 적은 2주의 회신 기한과 법이 정한 시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 경우에는 나중에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6개월 안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고 시점을 판단합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따라서 같은 문서를 반복해서 보낸다고 처음 보낸 내용증명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3)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다만 실제 주소가 맞는지, 배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았다면, 거부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우편물이 반송됐다면 주소 오류,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중 어떤 사유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반송 봉투와 배달 기록도 남겨 두세요.
(4) 직장으로 보내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쓰면 문제가 될까요?
직장으로 보낸 문서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등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지급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면, 표현과 전달 경위에 따라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돈을 받는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사용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첫째, A씨가 소송 전에 무엇을 하려는지 정합니다.
합의를 제안하려는 경우라면 요구 내용과 회신 방법을 짧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내용증명 없이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어느 쪽이든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민법 제766조).
둘째, 집 주소를 모를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A씨는 직장으로 직접 우편을 보내기 전에, 직장에서 C씨 외에 다른 사람이 내용을 접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 절차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셋째, 초안에서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장을 뺍니다.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다면 어떤 행위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고 회신 방법을 안내합니다. 확보한 메시지를 문서에 모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자료는 보관해 두고, 문서에는 요청 사항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담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려고 보내는지 정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상대방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받는 사람, 요구 사항, 회신 방법을 한 번씩 다시 읽어 보세요. 상대방도 소송에서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문서 사본과 발송 기록, 배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시효가 가깝다면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원래 시효가 완성되는 날, 최고가 도달한 날, 소장을 낼 날입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을 앞두고 내용증명을 고민하고 있다면, 보내는 목적과 받는 곳, 담을 문장, 시효 일정부터 정리한 뒤 결정해 보세요.
상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보내는 목적혼인 사실을 알리려 하나요?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려 하나요?
- (2)받는 사람과 주소누구에게 배달될지 확인했나요?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용을 접할 가능성은 없나요?
- (3)문서에 담을 내용확인한 사실과 요구 사항이 분명한가요? 제3자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지는 않나요?
- (4)소멸시효와 후속 일정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문서가 도달했나요?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일정이 잡혀 있나요?
내용증명은 쉽게 보낼 수 있지만, 한 번 보낸 문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목적과 내용, 받는 곳, 시효 일정을 정리한 뒤 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합의와 소송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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