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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3 관련 형사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면 처벌될까? 주거·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A씨가 생각하는 방문 방식은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듣고 싶더라도, 집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방법과 그곳에서 하는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입이 허용된 매장이라도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와 방문 행동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례
"남편의 외도 상대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서 집이나 직장에 직접 찾아가 얼굴을 보고 따지고 싶어요. 아파트 공동현관은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 되고, 직장은 손님도 드나드는 매장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C씨가 사는 아파트와 C씨가 일하는 매장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C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매장에 찾아가 직원들 앞에서 C씨에게 해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아직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매장에서도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씨가 C씨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가 생각하는 방문 방식은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C씨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과 복도에 들어간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상태를 알면서 다른 주민을 따라 들어갔는지, 방문 허락이 있었는지, 어느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곧바로 건조물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 전용 공간까지 들어가거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행동은 따로 판단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소란을 피우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동이나 고소 사실만으로 외도 상대의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어떤 행동이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이 되나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폭행이나 시설 훼손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방문 허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출입이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의 용도, 출입 통제 상태, 방문 경위와 출입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상황판단할 내용
공동현관을 지나 집 앞까지 방문출입 통제 상태, 허락 여부, 출입 방법과 시간
직원 전용 공간에 진입출입 허용 범위와 제지 여부, 실제로 들어간 방식
퇴거 요구 뒤 계속 머무름요구한 사람의 권한, 요구 내용과 이후 행동
매장에서 소란을 피움위력의 정도와 업무를 방해할 위험 등
직원들에게 외도 사실을 말함발언 내용과 공연성, 명예훼손 여부 등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은 각각 형법 제314조와 제307조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판단합니다. 소리를 높이거나 외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도 '주거'인가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다만 외부인이 공용부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통제·관리 상태, 방문 목적과 경위, 출입 방법과 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대법원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에게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심야에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현관 앞까지 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출입 통제 상태와 승낙 여부, 당시 행동 등을 함께 살핀 결과입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따라서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에 들어가는 것도 침입인가요?

대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중심으로, 장소의 용도와 출입 통제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문 목적도 관련 사정이지만, 관리자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숨긴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이 매장의 모든 공간에 들어가거나 면담을 강요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님에게 공개된 공간과 직원 전용 공간을 구분하고, 출입 제지가 있었는지와 당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출입이 허용됐더라도, 거주자나 정당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요구했는지, 요구가 분명히 전달됐는지, 나갈 수 있었는데도 계속 머물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몇 분이 지나면 성립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매장 운영자나 정당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C씨를 만나기 전에는 못 간다"며 버티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5) 방문 행동이 위자료 청구에도 영향을 주나요?

방문 행동으로 형사 고소나 별도의 손해배상 분쟁이 생기면, 해결해야 할 쟁점과 합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도 상대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거나 액수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방문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각각 요건과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장이나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문제는 24번 글에서,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문제는 26번 글에서 다룹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다른 주민을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방법은 피합니다.

A씨는 C씨에게 방문을 허락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현관에 출입 통제가 있는지, 다른 주민에게 문이 열렸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가도 되는 공간인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 통제를 알면서 이를 우회해 집 앞까지 찾아가면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문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이 허용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매장에서 공개적으로 추궁하거나 면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와 그 뒤의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허용된 공간을 넘어 직원 전용 구역에 들어가거나, 해명을 요구하며 출입을 막거나 소란을 피우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자나 정당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퇴거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다른 직원이나 손님에게 알리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요구할 내용과 사용할 절차를 정합니다.

C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과 관계 중단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과 자료가 갖춰졌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로 사과나 접촉 중단을 강제할 수는 없고, 위자료 소송에서 접촉 금지가 자동으로 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과나 관계 중단에 관한 합의를 원한다면 그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C씨의 주소와 직장 정보는 법원의 송달 절차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곳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로 정할 사항을 구분해 적절한 절차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직접 만나야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의 생활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원하는 결과를 적어 보세요.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것인지, 관계를 정리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미 찾아간 일이 있다면 언제 어디까지 들어갔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으며,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리해 두세요. 메시지나 현장 기록도 보존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만 설명하는 것보다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직접 찾아갈지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연락 기록과 외도 자료를 정리하고 서면이나 법원 절차로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외도에 관한 자료와 함께, 자신이 선택한 대응 방법도 살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에 목적에 맞는 절차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POINT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직접 찾아갈지 고민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방문하려는 장소출입이 통제되는 공동주택인가요? 손님에게 공개된 매장인가요, 직원만 출입하는 공간인가요?
  2. (2)출입 허락과 방법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방문을 허락받았나요? 다른 주민을 따라가거나 출입 통제를 우회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3. (3)현장에서 할 행동면담을 강요하거나 출입을 막을 생각은 없나요? 다른 사람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4. (4)퇴거 요구거주자나 정당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응할 수 있나요?
  5. (5)요구할 내용과 절차위자료 청구, 사과 요청, 관계 중단 요구를 구분했나요? 서면이나 대리인, 소송을 통해 전달할 방법을 검토했나요?

집이나 직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입한 장소와 방법, 허락 여부, 현장 행동과 퇴거 요구 이후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대응을 고민하는 분의 자료와 상황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방문·연락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행동을 구분해 내용증명과 합의, 소송 등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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