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그 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상대방의 직장에 알린 행동은 별도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거나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게시 내용과 공개 범위, 전달 경위를 먼저 보존하고, 추가 확산을 줄이면서 위자료 청구와 명예훼손 대응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 SNS에 그 사람 사진과 이름, 다니는 회사를 올리고 '남편 상간녀'라고 적었습니다. 그 사람 팀장에게도 메시지로 알렸고요. 하루 만에 게시물은 지웠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다 사실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남편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가 사과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A씨는 팔로워가 약 80명인 비공개 SNS 계정에 C씨의 사진과 이름, 회사명을 올리고 "남편 상간녀"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A씨는 C씨가 속한 팀의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C씨가 유부남인 B씨와 교제했다고 알렸습니다.
게시물은 다음 날 지웠지만, 그 사이 몇몇 지인이 게시물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외도가 사실이라면 A씨는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게시물을 지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SNS 게시물은 비공개 계정이었더라도, 약 80명의 팔로워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C씨의 사진과 이름을 함께 올렸으므로 누구에 관한 글인지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SNS 게시물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전달 경위와 관계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점도 살펴볼 사정입니다. 다만 삭제했다고 해서 앞서 게시한 행위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A씨의 공개행위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C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문제는 각각의 요건과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나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 등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법정형은 각 조문에서 정한 범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말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전달 방법과 목적,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2)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수에게 전달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발언자와 받은 사람,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전달 경위와 상황,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우자나 친척, 가까운 친구라는 관계는 비밀 유지와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그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 상사나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3) 비공개 SNS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다면요?
비공개라는 설정의 이름보다 누가 얼마나 열람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열람할 수 있었던 인원과 그 사람들의 관계, 게시 방식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캡처한 사람이 있다는 점도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면 이후의 공개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게시한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게시 기간과 공개 범위, 삭제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책임과 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익성은 공개한 내용과 목적, 대상과 표현 방법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거나 보복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그 경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조심하라는 뜻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문제를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제기한 경우라면, 실제 문제의 내용과 제출 자료의 관련성, 전달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내용, 그리고 그 문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그 뒤에 합의해도 언제나 같은 절차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기도 별개입니다. 상간 위자료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함께 합의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지 각각 적어야 합니다.
첫째, SNS 게시 당시의 공개 상태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A씨는 당시 팔로워 수와 열람 가능한 범위, 게시물 전체 내용과 사진, 게시·삭제 시각을 정리합니다.
약 80명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은 공연성을 판단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사진과 이름을 함께 올리고 "상간녀"라고 적은 경위도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살펴볼 부분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따로 정리합니다.
팀장과 A씨·C씨의 관계,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과 전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사적인 관계를 알리며 압박한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기록을 보존한 뒤 추가 확산을 줄입니다.
이미 삭제한 게시물의 캡처가 있다면 당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합니다.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각이 보이도록 남겨 두세요.
그 뒤 추가 공유 중단과 남아 있는 게시물 삭제 등 확산을 줄일 조치를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겠다며 연락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에 사용할 대화와 사진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명예훼손 문제와 함께 합의하려 한다면, 각 청구와 지급금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게시와 전송 당시의 기록을 보존하고 추가 확산을 줄이면서, 위자료 청구와 명예훼손 대응을 각각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했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SNS 게시물과 개인 메시지는 공개 범위가 다르므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 설정 화면, 팔로워 구성, 수신자와의 관계,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공유 정황 등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나 사과를 검토할 때도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당시 기록을 없애거나 실제와 다른 해명을 하기보다, 공개한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확산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C씨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상간 위자료,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한쪽 문제를 합의했다고 다른 청구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에서 외도 사실을 SNS나 직장에 알린 뒤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게시물과 메시지의 전체 내용, 공개 범위와 전달 경위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와 형사 대응의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SNS나 직장에 알린 뒤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게시·전송한 내용사진과 이름, 회사명 등 어떤 정보를 알렸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은 없나요?
- (2)당시 공개 범위게시물을 누가 볼 수 있었나요? 비공개 설정과 열람 가능한 인원, 개인 메시지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 (3)전달 경위와 관계어떤 목적으로 알렸나요? 받은 사람과 본인·상대방의 관계는 어떤가요? 비밀 유지에 관한 대화가 있었나요?
- (4)기록 보존과 확산 방지게시물 전체와 메시지, 게시·삭제 시각을 보존했나요? 추가 공유 중단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했나요?
- (5)합의의 범위와 시점합의한다면 위자료와 별도 손해배상,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했나요?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도 확인했나요?
외도 사실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행위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개한 내용과 대상, 목적과 전달 경위를 확인하고, 외도에 대한 청구와 공개행위에 대한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외도 사실을 공개한 뒤 명예훼손 문제가 생긴 사건에서 게시물과 메시지, 공개 범위와 전달 경위를 검토하고, 위자료 청구와 형사 대응, 합의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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