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상황
CASE 029 자주 묻는 상황

배우자가 동성과 교제했다면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씨의 책임은 상대방의 성별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등 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성별보다 어떤 관계와 행동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동성 친구와 자주 연락하거나 여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와 행동,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남편이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저 몰래 여행도 다녀왔더라고요. 남편은 연인 관계였다고 인정했지만, 상대방은 남자끼리 친하게 지낸 것뿐이고 동성 사이에는 상간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B씨는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 C씨와 약 여덟 달 동안 자주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A씨가 관계를 묻자 B씨는 C씨와 연인으로 지냈다고 인정하며 대화방을 보여줬습니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아 날짜와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한다", "다음에는 둘이 여행 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나눈 대화도 있었습니다. C씨가 "아내에게는 모임 사람들과 간다고 했어?"라고 물은 메시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두 사람은 친한 친구였을 뿐이고, 동성 사이의 관계에는 위자료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C씨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A씨는 남성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씨의 책임은 상대방의 성별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등 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는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애정 표현과 둘만의 여행 정황이 있습니다. C씨가 B씨에게 아내에게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물은 대화는 C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인정도 참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C씨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대화와 여행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씨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 등이 나오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부정행위는 이성 사이의 성관계만 뜻하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또 부정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들이 동성 간 외도의 책임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관계와 행동을 평가한다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성별만으로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동성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친한 친구와 연인 관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화의 일부 표현이나 만남 횟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스스로 연인이라고 불렀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와 접촉, 만남의 경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살펴볼 내용확인할 자료와 맥락
애정 표현서로 어떤 호칭과 표현을 썼고, 앞뒤 대화는 무엇이었는지
만남과 여행둘만 만났는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관계에 관한 설명당사자가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관계의 지속성일시적인 표현인지, 일정 기간 어떤 내용의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는지
배우자에 관한 대화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를 숨기는 대화가 있었는지

친구끼리도 애정 어린 말을 하거나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 머물렀다는 사실 역시 그것만으로 성적 관계나 부정행위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와 만남이 이어지고, 이를 배우자에게 숨기려 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이 자료들을 서로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와 맥락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요?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주의를 기울여도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C씨가 "아내에게는 모임 사람들과 간다고 했어?"라고 물은 메시지는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을 따질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구분해 증명해야 합니다.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 친구로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행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4) 동성 커플의 외도에 관한 최근 판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약 5년간 함께 살아온 동성 커플이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그중 한 사람과 교제해 공동체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제3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확정).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동성 간의 법률혼이나 사실혼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생활공동체의 이익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하급심 사례입니다.

이 글의 A씨 사례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A씨는 법률혼 배우자로서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C씨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반면 위 판결은 원고와 동성 동반자 사이의 생활공동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부터 문제 된 경우입니다. 두 상황을 같은 사건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상대방의 성별보다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A씨는 애정 표현, 여행 계획과 이후 대화, B씨가 관계를 인정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 내기보다 대화 전체에서 어떤 관계였는지 드러나도록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합니다.

둘째, C씨가 혼인 사실을 알았던 시점을 확인합니다.

"아내에게는 모임 사람들과 간다고 했어?"라는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날짜와 이전 대화를 함께 확인해 C씨가 언제부터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친구 사이였다'는 주장과 자료를 대조합니다.

B씨가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대화와 여행 경위가 C씨의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친교로 볼 수 있는 대목과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당시 혼인생활과 이후 영향을 정리합니다.

교제 전후 부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관계가 드러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는지, A씨가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C씨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와 행동이 혼인생활을 침해했고 C씨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이런 사건에서는 성적 지향과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동과 그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소장과 증거도 그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은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외도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정해진 기준도 없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관계가 드러난 뒤의 경과 등 사건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동의를 받아 본 대화는 원본과 맥락을 보존하고, 몰래 계정에 접속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성적 지향이나 외도 사실을 직장·가족·SNS에 공개해 압박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상대방의 성별보다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책임을 가르는 것은 상대방의 성별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인식입니다.
CHECK POINT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동성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실제 관계와 행동단순한 친교와 구별되는 애정 표현이나 접촉, 만남의 정황이 있나요?
  2. (2)자료의 날짜와 맥락애정 표현과 여행 기록 등이 언제의 것인지, 앞뒤 대화와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3. (3)혼인 사실 인식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4. (4)당시 혼인생활교제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나요?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에 대응할 자료가 있나요?
  5. (5)증거 확보와 대응 방법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생활을 공개하며 압박하지 않고 법적 절차로 청구할 준비를 했나요?

동성 간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혼인생활 침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동성인 사건에서도 대화와 만남의 경위, 혼인 사실 인식과 당시 혼인생활을 검토해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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