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CASE 013 위자료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볼까?

A씨의 사건에서는 교제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관계 중단을 요청한 뒤의 만남, A씨가 겪은 생활의 변화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그 일로 부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례
"남편과 상대 여성이 2년 가까이 만났어요. 제가 그만 만나 달라고 한 뒤에도 몇 달 동안 더 만났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위자료 액수가 제각각이라 제 경우엔 어느 정도 인정될지 모르겠어요."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한 지 15년 된 부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2년 가까이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났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교제 초기의 대화에는 C씨가 B씨의 아내와 자녀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B씨와의 관계를 끝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씨는 메시지에 답했지만, 그 뒤에도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만남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A씨의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펴 위자료 액수를 정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결론
A씨의 사건에서는 교제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관계 중단을 요청한 뒤의 만남, A씨가 겪은 생활의 변화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합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정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줍니다. C씨가 A씨의 메시지를 받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뒤의 교제 경과도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A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부부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외도가 드러난 뒤 A씨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1)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관계, 부부의 혼인 기간,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 뒤의 사정 등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살펴볼까요?

판단 요소살펴보는 내용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교제를 시작한 시점, 만남의 빈도, 여행이나 반복된 만남 등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상대방이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 난 뒤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관계 중단 요청이 전달됐는지, 그 뒤에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는지
당시의 혼인생활과 그 변화혼인 기간, 자녀 등 가족 상황, 당시 부부관계, 별거나 이혼에 이른 경위
피해 배우자가 겪은 고통수면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시기와 경위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혼인 사실을 안 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얼마나 이어갔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별거나 이혼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그 경위와 부정행위가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교제가 이어진 기간, 외도를 알게 된 뒤의 경과, 피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요?

배우자와 외도 상대는 같은 손해에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지급은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 2004다66001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남편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받고 협의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참작해 외도 상대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2023므12782 판결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조정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해 외도 상대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합의금이나 조정금에 재산분할금 등이 함께 들어 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첫째, 교제 기간과 실제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A씨는 날짜가 확인되는 대화와 여행 사진, 예약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제 초기 대화에서 C씨가 B씨의 아내나 자녀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C씨가 당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 중단을 요청한 날과 그 뒤의 만남을 연결합니다.

A씨가 C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C씨의 답장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그 뒤 두 사람이 만날 날짜를 잡거나 만남을 언급한 대화가 있다면, 각 대화의 날짜와 앞뒤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그래야 요청이 전달된 시점과 그 뒤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A씨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A씨는 잠을 이루기 어려워진 시점, 증상이 이어진 기간, 치료를 시작한 날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처방 내역이 있다면 치료 시기와 증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뒤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을 함께 적어 두면 당시 경과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건의 금액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이어진 경과와 그것이 A씨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날짜와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비슷한 상간소송 판결을 찾아볼 때는 얼마가 인정됐는지와 함께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읽어 보세요. 교제 기간이 비슷해도 외도가 드러난 뒤 만남이 이어졌는지, 그 일로 부부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기록마다 그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을 한 줄씩 적어 보세요. 가족을 언급한 메시지에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점', 관계 중단을 요청한 뒤 다시 잡은 약속에는 '그 뒤에도 이어진 만남'이라고 표시하는 식입니다.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도, 당시 주고받은 대화나 실제 생활의 변화로 겪었던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 늘어납니다.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정에 맞춰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상간소송 위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외도를 알게 된 날, 그 뒤 관계와 생활에 생긴 변화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교제 경과와 혼인생활의 변화, 피해 배우자가 겪은 고통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CHECK POINT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1)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언제부터 얼마나 만났나요? 반복된 만남이나 여행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나요?
  2. (2)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상대방은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나요? 그 시점을 확인할 대화나 다른 자료가 있나요?
  3. (3)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관계 중단을 요청했다면 언제 전달됐나요? 그 뒤에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나요?
  4. (4)혼인생활과 일상의 변화외도 이후 부부의 생활이나 본인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나요?
  5. (5)이미 받은 위자료나 합의금배우자나 외도 상대에게서 받은 돈이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청구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액수에 영향을 줄 사정과 그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간소송에서 교제 기간과 내용, 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청구금액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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