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변론기일 변경 언제든지 아무때나 내가 원하는 때 가능할까?
형사·민사·이혼 사건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재판 날짜가 적힌 통지가 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안내 때문에, 그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재판 날짜를 바꾸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집니다.
- 전화가 아니라 서류(기일변경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내야 합니다.
- 재판 당일이나 직전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연락해 안내를 받으세요.
기일 변경 요청 방법
법원은 법원 일정과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재판 날짜를 정합니다. 그날 출석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면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 양식에 "그날 출장이 있다", "병원 예약이 되어 있다"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내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받아들여 다음 날짜를 다시 정해 줍니다.
급할 때는
재판이 바로 오늘인데 지금 요청하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면 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물어보고 답을 주니 그에 맞춰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여러 지역의 재판 일정이 겹치면 사유를 적어 기일 변경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분도, 형사재판을 받는 분도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이 잡혀 있거나 구속기간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못 간다고 아무 연락 없이 불참하지 말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재판 날짜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는 분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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